근로계약 연장 시 퇴직금 산정 방법

S요약

• 이용자님께서 중간에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전체 근속기간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마지막 퇴직 시점까지 근무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회사 측의 '계약별 퇴직금 분리 계산' 안내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점포의 파트타임 직원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두 차례 연속 체결하고 별도의 공백 없이 추가 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해 계속 일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각 계약별로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분리한다는 입장을 안내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 대한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 갱신형 근로계약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인정 기준과, 여러 차례 계약 연장이 어떻게 근속기간 계산에 적용되는지에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었고 중간에 근로 공백 기간이 없었다면 전체 기간이 하나의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은 실제 근로가 중단되지 않은 한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전 기간을 합산해서 근속기간으로 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기준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근로계약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근속기간입니다.

•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 대상입니다.
• 이용자님이 두 번째 1년 계약 종료 후 곧바로 3개월 계약으로 연장해 근속했다면, 총 1년 3개월을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회사 측이 계약별로 따로따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 퇴직금은 근속 1년 후부터 매 근속연수별로 일할 계산될 수 있으며, 총 근속기간이 1년을 넘기면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이 반영됩니다.

A대응 방안

퇴직금을 올바르게 산정받기 위해 이용자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매월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무급휴직 여부 등 근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정리해야 합니다.
• 퇴직 시점 기준으로 첫 계약부터 추가 연장한 3개월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계속근로기간 전체로 퇴직금 산정이 이뤄졌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은 '1년 근속 당 30일분 임금' 원칙에 따라, 1년 3개월 근속이라면 1년은 전액, 3개월분은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일할로 계산 요청하면 됩니다.
•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의 연속성, 임금지급내역, 출퇴근 기록 등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근속기간 산정과 퇴직금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