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끌다가 보행자 다쳤을 때 대처법

S요약

• 전동킥보드를 끄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치료비, 교통비 등 실손 비용이 기본 배상 대상이며, 경미한 타박상과 2주 진단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30~50만원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집니다.
• 피해자가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자료와 상해 정도에 따라 조율이 필요하며, 부담이 심할 경우 민사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전 실제 지출 내역과 진단서를 확인하고, 추가 합의금 발생 시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전원을 끈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끌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킥보드 바퀴가 인도 위 보행자의 발목을 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주 진단의 타박상을 입었으며 병원비 및 교통비를 직접 결제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해당 사고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아닌 기계의 운반 중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 사고의 성격이 자동차·전동킥보드 운전이 아닌, 기계 운반 중 미끄러짐에 의한 보행자 상해로 판단됩니다.
• 경찰도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치료비, 이송비, 통상적인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로 한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 시 실손해 배상과 위자료가 중심이 되며 합의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비용(병원비·교통비)은 반드시 배상 대상입니다.
• 2주 이내 타박상의 경우 통상 판례상 위자료는 20만원~50만원 선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원 진단이 경미하며 추가 장해가 없을 때 위자료 외에 과다한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손해(후유증 등)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상 책임이 종료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합의 전후 절차와 구체적인 금액 산정,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 합의 전 피해자가 부담한 모든 실제 비용 영수증(병원비, 교통비 등)을 요구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비 외에 요구하는 위자료는 진단기간과 판례 기준(2주 진단 30~50만원) 등을 근거로 삼아 협의하되, 100만원 넘는 과다한 요구는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합니다.
• 합의금이 확정되면 반드시 간단한 합의서(예: ‘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배상 책임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를 서면 또는 문자로 작성·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 소액 민사조정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조정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합의 또는 배상금 협상은 감정적 대립 없이, 상해 정도와 실제 손해에 집중해 차분하게 진행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 확보한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셔야 추후 과장 주장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치료가 장기화된다면 사유와 의료진 권유 여부, 구체적 결과(진단서, 소견서 등)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