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다툼 영상 업로드 시 책임은

S요약

• 술집에서 다툼을 말리는 사람이 촬영된 영상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더라도 영상 내용에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줄 만한 요소가 없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얼굴이 드러났더라도 단순히 중재 장면이며 별도의 모욕적·비하적 표현이 없으면 법률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허락 없이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여지는 있으니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술집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타난 영상을 촬영해 모자이크 등 가림 처리 없이 SNS에 올렸고, 이때 해당 인물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 핵심 쟁점은 영상이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그리고 동의 없이 얼굴 노출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 명예훼손죄는 공개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 말리는 행동 자체는 통상적으로 긍정적 평판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부정적 인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 등 신체 특징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게시될 경우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다수가 시청한 영상이므로 사회적 노출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점도 사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영상 내용과 촬영·게시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 초상권 침해 여부가 구분되어 검토됩니다.

•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실의 적시 및 사회적 평가 저하가 있어야 하지만, 말리는 모습만 담긴 영상이라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욕설이나 모욕적 언동,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내포된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부분에서 크게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그러나 인물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되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소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 SNS 등 공개성이 큰 매체에 업로드된 점, 조회수가 많아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점은 향후 법률적 책임(초상권 부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영상 게시로 인해 상대방의 문제 제기, 항의 또는 법률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 및 권고 사항입니다.

•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 소지는 낮지만, 상대방이 문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 영상 원본 및 게시 경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비해, 해당 인물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 영상 촬영 당시의 상황, 공개 경위(익명이었는지, 인물명이나 별도의 설명 여부 등)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해당 영상이 공익적 의미를 띠거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 게시된 점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한 영상을 촬영·업로드할 때는 해당 인물의 동의(구두 또는 문자 등) 확보 후 게시를 원칙으로 해야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경우 신속히 삭제하고, 사과의사를 밝히는 것도 분쟁 예방 및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상대방이 경찰 또는 법원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신속히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에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