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지 않은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일까

S요약

• 상대방이 바로 내리라고 했음에도 차에서 15분간 의견을 말하며 머문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순 1회적 상황이고 물리력 행사나 지속적·반복적 접근 또는 연락이 없었다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심각한 두려움을 느낀 정황이나, 언행에 협박·욕설 요소가 있다면 경미한 폭언 또는 모욕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대학 동창과 차에서 대화 후, 상대방의 퇴차 요구에도 15분가량 차 안에 머무르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이후 추가 접촉이나 위해 행위는 없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용자님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나 평온을 침해하는 구체적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같은 행위를 2회 이상 반복적·지속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이나 감금, 폭행 등 신체적 위협요소가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반복적 연락·접근, 특정 장소에서의 기다림 등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할 정도로 현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정황에 대해 신고했다면 경범죄 또는 모욕죄 등 다른 법률 요소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번 상황이 법률적으로 실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될지, 또 신고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따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님이 단 1회 대화 과정에서 차에 머문 것이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 요건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에게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퇴차 요구에도 추가 접촉이 없다면 신체 수단을 이용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욕적인 언행이 매우 심각했다면 별도로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전원의 진술과 상황 경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경범죄처벌법상 경미한 불안·공포 유발 등이 인정될 소지는 있으나, 1회적이고 강압·위협이 없었다면 통상 경고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대응 방안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한다면, 이용자님이 침착하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를 나눈 이유와 당시 언행, 추가 접촉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시 단 1회의 상황이며,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이나 강제력이 일체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화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억해 두고, 당시 현장 상황 증거(차 안 녹음, 주변 CCTV, 대화 내용 등)가 있다면 보관합니다.
• 상대방의 모욕적 언행이나 먼저 내리라고 한 정황도 진술해 이용자님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반복적 연락·접근, 집요한 강요 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만약 수사기관이 모욕죄 등 기타 혐의로 조사한다면, 표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불안감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했다면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답변하기 전 진술 내용 정돈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