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차단 후 반복 연락, 스토킹 처벌될까

S요약

•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방문 및 메시지를 지속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 수십 차례의 연락, 선물 및 쪽지 전달 등은 스토킹 처벌법상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경고한 뒤에도 동일 행위가 계속되면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연인 관계에서 신체 상처와 치료가 발생한 후, 박** 씨가 연락을 일절 거부하였음에도 약 4주간 반복적으로 욕설 메시지와 전화, 선물 전달, 사과 쪽지 등을 지속하였고, 상대방은 가족을 통해 더 이상 연락 시 법률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쟁점은 연인 관계 종료 후 한쪽의 일방적 연락 거부 및 그 의사 표시에 따라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욕설 메시지 등이 스토킹 범죄(스토킹 처벌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 물건 전달, 욕설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특히 연락 거부 의사 표명(연락하지 말라는 분명한 입장) 이후의 행위는 반복·지속성이 인정되어 스토킹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욕설 메시지 전송, 반복적 전화, 선물이나 쪽지 전달 모두 스토킹 처벌법상 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이 경찰 신고나 고소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경고하였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반복적으로 행한 연락 및 방문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연락 거부 및 고소 의사 표명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무단 연락이나 접근 행위가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 전송은 단순 연락을 넘어 추가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다른 형사 문제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연락 시도(수십 차례 전화·메시지), 선물과 쪽지 전달 등 다양한 수단을 포괄해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연락 중단 경고 후의 행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경찰 신고 시 즉시 임시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의 법률 책임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안내합니다.

• 상대방 및 그 가족의 명확한 연락 거부·신고 경고 이후에는 모든 연락, 메시지, 방문 등 일체의 접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이미 발송한 욕설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방문 기록 등은 수사 시 모두 증거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 향후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신체 상처와 본인의 연관성, 관계의 경위, 연락 이유 등을 준비하되, 가해 의도보다는 오해 및 경과를 최대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진술 내용 확인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추가로 사과 또는 오해 해명을 하고자 해도 우편, 대리인 등을 통한 접촉 역시 모두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신적 고통이나 억울함이 클 경우, 본인의 정신 상담 기록이나 일기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형사적 책임 자체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관련 법률(스토킹처벌법, 형법상 모욕·명예훼손 등) 조문도 숙지해야 하며, 추후 형사 처벌 및 보호명령에 대비해 추후 연락·접근 계획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