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차용증, 사문서위조 성립할까

S요약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님 혼자 서명하고 상대방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차용증이 단순히 본인 내부 보관용이거나 외부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소지는 매우 낮습니다.
• 실제로 상대방이나 금융회사를 기망하거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출할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통화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실제 거래나 돈의 이동 없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본인만 서명한 사건입니다.

L법률 쟁점

주된 법률 쟁점은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본인 명의로 작성하는 것이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실제 문서 사용이나 제출 의사가 중요한지 여부입니다.

•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명의(서명 등)를 무단 도용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용자님이 본인 이름으로만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은 자격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이 역시 상대방 명의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이용자님만 서명하고 실제 상대방은 서명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동의나 참여 없이 문서를 만든 점은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 위조문서 제공이나 행사, 그리고 문서를 통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차용증의 법률적 효력 및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 상대방이 직접 기재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 일방 작성 차용증은 법률상 효력이 약하며, 상대방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이상 채권-채무관계의 진정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 이용자님이 상대방 명의의 서명, 날인, 또는 도장을 임의로 찍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만일 해당 차용증이 타인 기망이나 금전 횡령, 허위 금융거래 등에 실제로 사용된다면 새로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니, 외부 제출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A대응 방안

만일 보관 중인 차용증이나 관련 자료가 추후 분쟁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작성한 차용증은 폐기 또는 삭제하여 외부 유출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차용증 원본 및 사본이 외부로 전혀 전달된 적이 없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혹시 상대방이 문서 내용을 알고 동의하거나, 이용자님 명의와 무관하게 위조 문서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수사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문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상황 설명, 대화 내용, 요청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보이스피싱 신고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