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 인상률 5% 규정 설명

S요약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별도로 인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 시 전체 임대료(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 환산 기준)의 5% 이내로 인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 임대인의 제안처럼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 인상을 모두 적용하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상한을 초과하게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인상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대차 갱신 시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 각 항목별로 5%씩 인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임대료 환산 금액 기준으로 5% 이내로 제한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갱신계약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환산(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환산율 적용)한 총액을 기준으로 5% 상한 적용을 받습니다.
• 보증금 따로, 월세 따로 각각 5% 인상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전체 임대료 총액이 5% 내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갱신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에는 전체 임대료(보증금·월세의 환산액 합계)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인상(즉, 총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즉, 기존 임대차 조건(보증금과 월세)을 환산액으로 합산한 다음, 전체 인상분이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조정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 보호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 보증금 환산 시 통상 월세 1만원당 보증금 100만원(환산율 1/100)이 적용되며, 이 환산액을 합산해 전체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A대응 방안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5%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안내합니다.

• 임대인에게 전체 임대료(보증금+월세 환산액 기준)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자나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임대료 인상 상한을 설명하고,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 임대인이 5% 초과 인상분을 고집하며 계약을 거절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등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기존 조건(혹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 인상안)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로 분쟁이 예상될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해당 지역 관할 법률구조센터 등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계약 시 모든 협의 내용은 반드시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