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욕설 후 모욕죄 고소될까

S요약

• 도로 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다만, 일상적 상황 및 상대방의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순간적 분노에 의한 발언이었다는 점 등은 양형이나 처벌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 처벌보다는 훈방,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상대방의 용서(처벌불원)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운전 중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놀라 창문을 열고 욕설성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 양측이 서로 얼굴을 확인한 상태에서 항의하였고 상대방이 앞에 차를 세우도록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현장을 떠난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음), 상대방을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언어 또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이 같은 발언이 법률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욕설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상대와 제3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모욕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언동이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현장에 제3자의 동승자나 주변인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블랙박스 녹화분만으로 상대방 둘 사이의 대화라면 공연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모욕죄 처벌 여부는 상황의 맥락, 욕설의 수위,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운전자간의 도로 위 시비에서 순간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는 지나친 비난이나 인격적 비하로 볼 수 있는 표현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약 상대차에 동승자가 있었거나, 차량 외 인근에 사람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더 쉽게 인정됩니다.
• "***새끼"라는 표현은 모욕적 성격이 뚜렷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고소 이후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도 단발성 욕설의 경우 기소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적이거나 폭력적 상황이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대응 방안

상대방이 모욕죄를 이유로 고소할 경우, 실제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사과 여부, 경위 설명 등 다양한 상황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 또는 고소 이후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고 경위와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상대 차량의 과실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문 준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화해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실질적으로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한 화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는 본인과 상대방 양측 주장 입증 시 사용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경미한 사건임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인 선임 통해 조력을 받는 것도 방안입니다.
•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 중 언행에 보다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