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계좌 해제 방법과 이행권고결정서 활용 절차

2025.12.08 05:39

Q질문내용

며칠 전 법원에서 1,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로부터 이행권고결정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몇 차례 타인에게 빌려졌던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해당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정이 대포통장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급정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다행히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체 입출금 내역에 제가 알지 못한 돈의 흐름이 섞여 있었고, 그중 일부 내역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장이 정지된 이후 제 계좌에서 어떤 이체나 인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한편, 피고로서 이번 부당이득 반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원고, 그리고 계좌 명의 모두 이름(인적 사항 포함)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이행권고결정서 문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은행 측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어서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 없고, 경찰이나 은행에서도 관련된 추가 절차를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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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이행권고결정서를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계좌는 통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의심 계좌로 분류되어, 반드시 경찰 또는 검찰의 별도 해제 통보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관련 수사기관의 공식 해제 통지 또는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이번 부당이득 반환 이행권고결정서만으로는 지급정지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추가 절차 확인 및 수사기관 문의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 명의의 통장이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졌고,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의심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며, 관련 민사 부당이득 반환 이행권고결정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지급정지 해제 요건과 민사상 이행권고결정서가 미치는 효력이 쟁점입니다. 또한 대포통장 의심 계좌의 기관 간 통보 절차, 부당이득금 반환과 계좌사용권 사이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은행은 계좌가 범죄와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 해제 통지가 없는 한 지급정지를 해지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서는 원칙적으로 사적 채권관계와 분쟁 해결 절차에 해당하며, 금융거래 제한 해제 요건과는 구별됩니다.
계좌 명의인의 권리와 실제 지급정지 해제 요건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지급정지 해제 결정을 하여야 실제 계좌사용이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원한다면 민사 절차 외에 형사적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는 반환금 지급 명령이지만, 은행의 지급정지 해제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해제는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또는 법원의 형사사건 종결 및 해제 명령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해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좌 해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계좌 내 부당거래가 인정되는 입금 내역이 남아 있다면, 민사 절차로 인한 송금 안내와 형사절차로 인한 지급정지 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민사절차뿐 아니라 형사절차에 따른 별도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 및 은행과의 확실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법원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경우, 일단 원고(채권자)에게 이행여부를 고지하고 지급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이행권고결정서 제출 외에도,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원인과 현재 해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정지 해제는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 후 '지급정지 해제' 요청 공문이 은행에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수사기관 담당자(담당 경찰, 검찰)에 직접 연락하여 해제 요청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혐의로 금융거래 제한이 걸린 계좌에 대해 민사 판결 또는 법원의 판단만으로 바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관련 수사기관의 공식 해제 통지가 있어야 하므로, 이용자님께선 반드시 해당 수사기관 및 은행 담당 부서와 함께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과는 부당이득금 반환 이행에 대한 지급 방법(현금, 타 계좌 이체 등)을 협의하고, 계좌 사용이 여의치 않을 땐 원고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여 대체 지급 방식을 안내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추가적 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 외의 다른 금융거래에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상 책임 여부, 원고 측의 청구 이행 방식 그리고 형사절차상 지급정지 해제 요건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었으나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상황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수사기관 요청 공문 도착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