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 후 정산 약속 불이행 대처법

S요약

•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경제적 지원이나 비용 중, 상호 구두 협의로 400만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의 메시지가 사회 통념상 협박성이 없다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 청구 절차를 시작하고, 지급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사건 경위

연인 관계에서 각종 비용을 지출했고, 이별 후 상호 합의로 최종 400만원을 정산하기로 했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은 채 연락 두절 및 차단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연인 사이의 경제적 지원이 민사상 반환 대상인지, 정산 협의에 대한 의사표시 증거 부족이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락 요구 과정에서 협박죄 등이 성립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지출이 채무 인정 및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약정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대화 내용이나 산정 자료 등 객관적으로 정산 의사 및 금액 합의가 확인되는 경우,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산 요구 과정의 메시지나 통화에 욕설·위협·신상공개 등 협박성이 없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정산 합의의 존재와 지급 의무 인정, 증거의 확보 정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처 방안이 중요합니다.

• 문자·SNS 등으로 실제 비용전달 내역 및 정산 협의 일부가 남아 있다면, 금전 거래의 실체 및 합의가 일부 입증될 수 있습니다.
• 구두 합의만으로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통화 녹음이나 합의서가 없는 경우 전체 청구금액의 전부 승인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상대방이 '자발적 지출'임을 주장할 경우 데이트 등 순수 교제비용은 청구가 어려우나, 차량 랩핑처럼 특정 재산에 대한 지원비 부담 약정과 구체적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민사상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산 요구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나 위협이 없었고, 지급 촉구 수준이었다면 협박죄 등의 위험은 낮지만, 혹시라도 공격적 메시지가 있었다면 앞으로의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상대방의 지급 거부 상태에서는 합의된 금액의 ‘지급 의무’ 존재와 금액의 산출 근거, 실제 지급 요청사실 및 증거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어야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공식적으로 청구의사를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자·SNS 메시지·입금내역 등 모든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정산 합의 배경, 지급 약정 금액 및 근거, 지급 기한, 지급 불응 시 민사소송 제기 의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 연락처가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도, 내용증명은 상대방 인지 가능한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등)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보내는 것이 증거 보존에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민사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와 청구 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 정산 합의 과정에 명확한 서면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일부 인용에 그칠 수 있으므로, 차량 랩핑·티켓 구입 등 소명 가능한 지출부터 우선 청구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후 상대방과 접촉할 시에는 추가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격적 언사나 불필요한 연락을 삼가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공적 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합의 무효·청구 범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소송 진행 전 변호인 상담으로 추가 증거보완 여부, 소송방향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