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환급 상담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할 때

S요약

• 세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건강검진비 환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경정청구 방법을 안내했으며,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계약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 세무사법상 무자격 대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세금 산출, 서류 작성, 세무서 제출은 세무사가 처리했더라도, 무자격자가 환급 관련 핵심 상담과 보수 수취를 병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제한없이 세무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보수까지 수취한 점이 형사적 쟁점이므로 관련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소속 직원이 세무사 자격이 없으나 검진고객에게 건강검진비 환급 여부와 경정청구 절차를 자세히 상담했으며, 성공 시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령했습니다. 실제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은 외부 세무사가 담당했습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세무대리'의 범위와 금지행위, 그리고 보수를 받는 상담·안내 행위가 세무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는 세금 신고, 상담, 세금 환급 등 각종 조언과 대리를 포괄합니다.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조세에 관한 상담과 서류 안내, 환급 가능성 판정과 같은 '사실상 대리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보수를 받으면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한 경우는 금지된 대리행위(무자격 수수)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사례의 위험성은 단순 안내를 넘어 적극적 상담 및 실질적 환급 지원, 그리고 성과에 따른 보수 계약 체결에 있습니다.

• 안내와 상담 행위가 환급 가능성, 경정청구 방법, 질의응답 등 조세 관련 핵심 내용을 포함한다면 단순 정보 제공 범위를 넘어섭니다.
• 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고 계약서까지 작성됐다면 '부당한 보수를 받는 무자격 세무대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 서류 작성, 세무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급상담 및 청구 방법 안내, 결과에 따른 보수 수령이 반복적 또는 영리 목적이면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세무관청 실무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향후 유사 행위 재발 방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 이미 수령한 성공보수가 있다면 해당 사실과 계약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시 환급 조치나 사후 정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향후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직원이 실질적인 상담, 환급 가능성 안내,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일체의 세무대리 유사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고객 응대는 세무사 협력 범위 내에서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무자격 직원은 단순 안내(예 단순 서류 제출 기한이나 기관 위치 안내 등)만 담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제가 불거질 경우 세무관청이나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세부 역할 분리와 실제 세무사 개입 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수료 수령 내역과 계약 서류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므로, 향후에는 금전 거래 및 상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의심받을 수 있는 상담 또는 절차 참여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경우 조기에 자문이나 상담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