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며느리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S요약

• 공식 차용증 없이도 송금 내역과 문자 등 증거가 충분하다면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진행과 무관하게 며느리도 변제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락 두절 등 분쟁 상황일수록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청구 의사 표명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5년 전 아들과 며느리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12억 원을 빌려주셨고, 부부가 5년간 매달 5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아들과 며느리 관계 악화 및 연락 두절로 남은 9억 원 반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금전 대여 사실 증명 가능 여부, 변제 책임자의 범위, 변제 청구 절차 등입니다.

• 차용증 등 공식 서면이 없더라도 꾸준한 송금 내역과 변제 관련 문자가 존재한다면 금전 대여 사실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변제해왔다는 정황, 공동 생활비 형식이 아니라면 둘 모두가 채무자 위치에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 이혼 절차와 무관하게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며느리 역시 잔여 채무의 책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차용증 부재, 상환 증거 자료, 공동 채무자 여부 등입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 변제 문자, 가계부 등 일상적인 기록이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일련의 상환과 연락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명의로 입금이 이루어진 점, 상환 내역이 각자 혹은 연대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두 사람 모두에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기 송금 이외에 급작스런 대규모 반환이 없었던 이유, 차용금액 전액 입증 여부 등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최대한 정확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후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이 확정되어도, 변제 의무는 채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하므로, 이혼과는 별개로 가장 최근 변제 내역과 관여 정도를 정확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실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조치와 준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아들과 며느리를 채무자로 특정하는 내용증명을 각 주소로 따로 발송해 채무 사실과 잔존 금액, 변제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등 분쟁 상황에서 청구 의사의 명확성을 입증하는데 필수적입니다.
• 매달 입금된 송금 내역, 관련 문자, 통화 내역, 가족 계좌 입금 메모 등 증거를 정리해 두시면, 추후 반환 청구(민사 소송 등)에서 채권 성립과 상환내역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현황 파악도 필요하니,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차량 등록 조회 등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 분할 상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도 원금에서 이미 변제한 3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분쟁이 커지고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위험이 있을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