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신체수치 게시 처벌 가능성

S요약

• 이용자님이 스스로 미성년자 시절 신체 정보와 고민을 게시한 경우,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단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본인 신체에 대한 단순 수치와 고민 서술만으로는 음란성 요건 충족이 거의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 사진·이미지 없이 텍스트로만 작성되어 있다면, 현행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미 성인이 된 이후로도 소급 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내용으로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만 19세가 되기 전 6개월쯤, 본인 신체 치수와 발달 고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텍스트로 작성하여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 첨부 없이 자극적인 표현도 없었으며, 해당 글은 아직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해당 게시글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스스로의 신체 정보를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게시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입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 등 시각자료를 의미합니다.
• 단순한 텍스트 설명, 특히 자신의 신체 치수·모양 등 사실 전달 성 게시물은 음란물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 음란성 판단의 요소로 구체적·노골적 성적 행위묘사나 자극적 표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적 착취의 관점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게시글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게시물 형식과 내용, 기존 판례상 음란성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사진·영상 등 시각적 자료가 포함되지 않고, 본문 내용도 자극적 묘사나 행위 설명 없이 고민 상담 목적에 그쳤다면 실질적으로 음란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음란물’은 시각적 정보(사진·동영상) 위주로 규율되고, 텍스트만으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 과거 판례도 자기 신체에 한정된 의학적·사실적 설명 또는 성장에 관한 고민은 음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해당 글이 타인의 성적 호기심을 현저히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범위에 이르지 않는 한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도, 글 작성 당시 형법·청소년법상 처벌 요건을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이번 사례의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연락하거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글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불가피하게 삭제가 어렵거나 답변이 오지 않으면, 해당 게시글의 주소와 게시일시, 삭제 요청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유사한 콘텐츠 작성이나 상담 시에는 구체적 수치 대신 일반적인 고민 형식으로 상담 게시를 권장합니다.
• 누군가가 해당 글을 문제 삼아 신고 또는 수사기관 개입이 이루어진다 해도, 사실관계 및 게시 내용의 비음란성을 근거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으니 불필요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실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게시글 취지와 목적, 사진·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면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본인의 법률적 권리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기록(삭제 요청 내역, 해당 커뮤니티 규칙 캡처 등)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