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제안서 평가 외부 발표자 논란 대처법

2025.12.14 05:15

Q질문내용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했을 때, 한 업체의 발표 시간에 해당 업체 소속 직원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이 발표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제공된 명단이나 현장 명찰에서도 그 인물이 피평가업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전에 배포된 안내문이나 평가 기준 자료에서도 별도의 발표자 자격 요건이나 소속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 이외 업체들이 대기하는 공간에서 들은 얘기로는, 사업 담당자가 구두로 “해당 발표자가 꼭 업체 직원일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이후 실제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피평가업체와 무관한 사람이 직접 심사위원의 질문에 전문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나중에 확인하니 이 계약은 공동수급이나 컨소시엄 형태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경쟁 제안업체들은, 이런 행위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문에는 관련 자격 제한이 없었다 해도, 실제로 업체 외부 인사가 평가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은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 이의제기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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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사전에 명시된 발표자 자격 제한이 없다면 외부 발표자의 참여만으로 평가 절차 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구두로 외부인 참여를 허용한 점, 공식문서에 제한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이의제기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침해하거나 형평성을 현저히 해한 경우에는 평가 공정성 문제로 제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불공정한 행위가 경쟁제안업체의 평가 기회나 결과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정보화 사업 제안서 평가장에서 한 업체 발표자가 업체 소속이나 공동수급사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질의응답에 참여하였으며, 공식 문서에는 발표자 자격 제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외부인이 발표자로 참여할 경우, 1) 공정한 경쟁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침해되는지, 2) 공식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평가 과정에 신뢰보호원칙이나 형평성 원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지침이나 평가 기준에 발표자 자격 요건 또는 소속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절차 위반 판단의 1차 기준이 됩니다.
사업 담당자의 별도 안내(구두 안내 포함)가 평가 실무에서 실제로 허용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쟁·형평성 원칙은 입찰·평가제도의 근간이므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타 업체와의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문제제기 여지가 존재합니다.

P핵심 포인트

정보화사업 등 공공입찰에 있어 발표자의 소속 등 자격 요건은 종종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고 실무상 담당자가 외부인을 허용했다면 절차 위반의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불공정 경쟁이나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있었다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 안내문과 평가 기준에 발표자 자격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구두 안내로라도 외부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절차적 정당성 주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평가 기회 보장 측면에서, 심사위원 질의에 업체와 무관한 외부인이 응대한 것이 전체 평가의 실질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타 업체들이 해당 내부방침을 알지 못해 동등한 준비 및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및 공동수급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업에서 외부 전문가 투입이 사실상 컨소시엄 효과를 내는 방식이었다면,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실질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과 다른 업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평가 공정성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공식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 규정 위반 주장보다 '실제 불공정 또는 실질적 불이익'을 근거로 삼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외부 발표자의 참여 사실, 명단 및 현장 명찰 등 객관적 자료와 당시 질문·응답 기록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식 안내문, 평가 기준 등에서 자격 요건이 규정되지 않았고, 구두 안내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외부인의 참여로 평가 과정상 경쟁업체에 불리한 영향이 있었음을, 예를 들어 업체 내부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전문적 답변 제공 등 '실효적 영향'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의제기 근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기회 보장, 컨소시엄 금지 사업 취지를 침해한 위법성, 타 경쟁업체와의 형평성 침해라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업 주최기관의 이의신청, 의견서 제출 등 공식적 절차를 활용하고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건의도 함께 제출하면 주최기관의 책임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불복 절차 및 후속 구제수단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받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