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거자료 열람 거부 시 대처 절차

2025.12.15 05:28

Q질문내용

작년 2학기에 중학교 2학년이던 저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가해 학생으로 학교 측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최근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저에 대한 조치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부모님과 함께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당시 피해 학생이 제출한 진술서와 그 외 관련 증거자료(상담일지, 교내 CCTV 등) 전체를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만 공개했고, 피해자 진술서 및 상담기록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이지만, 혹시 같은 이유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찾아가 자료 열람이나 복사를 다시 요청하더라도 거절될지 걱정이 됩니다.
추가로, 피해자 진술서와 상담기록 외에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교내 CCTV 영상이나 제3자 참고인 진술(다른 학생 혹은 담임 선생님의 의견서 등) 역시 저의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청이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진술서나 CCTV, 상담일지 등 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요청을 재차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조항 중, 저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자료 요구를 위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자료 열람·복사 범위와 절차에 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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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은 방어권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부 비공개될 수 있으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자료 일부 열람이 인정됩니다.
정보공개 거부 시 공식적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행정절차법 등에서 관련 권리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방문 시 구체적 법률 조항을 근거로 자료 열람·복사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중학교 2학년 시절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사받았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조치 통지서를 수령하셨습니다. 증거자료 공개 요구 시 학교가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서 및 상담기록 등은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의 범위와 제한이 쟁점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방어권 보장 간의 조화가 쟁점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에게 조사자료 열람·복사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및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비공개가 허용되는 범위 해석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권리와 정보공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P핵심 포인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자료 열람·복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가 관건이며 법률상 근거 및 최근 판례, 교육부 지침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30조는 가해 학생의 자료 열람·복사권을 명시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에는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제3자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진술권 및 방어권 강화방안'에 따르면, 피해자 및 참고인 실명·연락처·주민번호 등은 삭제 후 진술서 내용은 열람·복사가 허용됩니다.
공개 범위 대상에는 진술서, 참고인 기록, 상담일지, CCTV 영상이 포함되나, 신상정보 보호 외 실제 진술 내용 등은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사유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상충 기준을 실무적으로 조율해야 하므로, 단계별 공식 절차와 구체적 법률 조항 제시가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현실적 절차와 구체적 법률 근거를 기준으로 추가 요구 및 불복행정 구제방법, 준비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이미 이의신청을 하셨으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에도 동일 사유로 거부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시,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비공개 사유의 합리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해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할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행정절차법 제37조,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근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참고인 진술서, 상담일지 등은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얼굴 식별 등) 삭제 후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진술서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폭력 관련 구체적 사례와 민원서식을 참고하시고, 필요 시 교육부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에 공식 민원 제기나 진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복사 신청 시에는 '방어권 행사와 공정절차 보장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방침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는 삭제해주셔도 무방하나 진술 내용은 반드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나 추가적인 구제절차가 필요할 경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향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예 학교폭력 자료 일체의 비공개 처분을 받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열람·복사 절차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정보공개 담당 부서를 통해 서면(공식 신청서)이나 전자민원(정보공개포털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행정절차법 제37조,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정보 해당 사유), 교육부 학교폭력 업무 매뉴얼 및 '가해학생 방어권 안내 지침' 등으로, 이 조항들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 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학교 측에서 반복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비공개 사유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 이를 향후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