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골절 합의와 위자료 기준 안내

S요약

• 어린이 간 신체적 다툼에서 중상(쇄골 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 과실 및 책임 유무를 확인한 뒤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초등학생이므로 가해 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합의 및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실제 위자료 액수는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사·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합의 시 반드시 치료비 전체, 후유증 치료, 위자료 포함·불포함 범위, 추후 책임 등 협의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동급생과 언쟁 후 신체적 충돌로 오른쪽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 진단 결과 4주 이상 치료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귀 부위 타박상 등 추가 상해가 확인되는 가운데, 가해 학생 부모와는 아직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신체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사고의 책임과, 피해 학생 가정이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등) 청구를 위해 어느 범위와 방식으로 상대방 측과 협의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가해 학생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인해 직접 손해배상 책임보다는 부모·법정대리인의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됩니다.
•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즉 언쟁 및 다툼에 있어 피해자인 이용자님 자녀의 행위 정도도 일정 부분 고려되어 책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향후 후유증 치료 비용 및 기타 손실 보상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와 실제 위자료 산정 실무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진단일수와 상해 부위, 외관상 흉터, 완치 후 후유증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초등학생 골절사례의 경우 법원 판례 및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100만~300만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치료비는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모아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등에서 처리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실제 본인 부담분이 기준이 됩니다.
• 향후 진료·재활·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미리 예상 비용을 합의에 포함하거나, 향후 치료비 인정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하는 게 안전합니다.
• 합의서에는 치료비 전액 수령, 위자료 지급, 후유증 발생시 추가 합의권 유무 등 주요 입장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상대방 부모와 최초 연락이나 실질적 합의 진행 시 필요한 구체적 행동지침 및 합의 준비요건을 안내합니다.

• 먼저 병원 진단서, 입원·통원 기록, 각종 치료비 영수증, 추가 진단 내역, 사진 등 모든 객관적 증빙자료를 취합합니다.
• 가해 학생 부모와 연락할 때 감정적 표현 대신 사고 경위와 피해사항(의사의 진단 결과 및 추가 치료 필요성)을 사실 중심으로 안내하고, 치료비 내역·영수증, 진단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비(이미 발생한 비용 전체) 외에도 이후 통원·재활 등 예상 추가 비용, 이용자님 자녀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100~300만원 내외)를 함께 요청하는 방안을 설명해야 합니다.
• 합의 진전 시엔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또는 분할 지급)시기, 금액, 위자료 및 치료비 포함 여부, 추후 후유증 발생 시 재협상 가능성, 추가 청구 유무(포괄적 합의인지, 일부인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향후 부작용이나 장기 치료가 예상된다면, ‘향후 치료 필요시 추가 보상 청구 가능’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책임이나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절차(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나 학교폭력 심의회 등 공식적 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