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후 위자료 소송·모욕 대응법

2025.12.17 05:00

Q질문내용

저희 어머니가 2018년쯤부터 오랫동안 지인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최근 가족 내에서 드러났습니다.
2024년 여름 무렵 이후 두 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금전적 거래로 인한 연락이 올해 8월에 잠깐 있었던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인분께 빌렸던 100만원을 최근에 돌려주는 과정이 있었고, 이때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인분의 배우자가 예전부터 어머니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어머니 휴대폰으로 오해를 살 만한 메시지가 오간 것을 계기로, 2025년 6월쯤 상대방 배우자가 두 자녀와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대로 모두 인정했고, 그 배우자는 이야기를 듣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대방의 전화가 몇 차례 이어졌고, 다시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에 우리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제 여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를 상대로 모욕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섞인 심한 말들을 퍼부었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동생에게까지 "너희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며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 이웃들에게도 모든 일을 알릴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아침마다 15통 정도의 부재중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전화를 받으면 또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한 상태이며, 상대방도 여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 쪽에서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사진 등은 이미 모두 삭제되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사실 소송은 생각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어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 스스로 녹음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이후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희가 이러한 상황(관계 단절, 금전 거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등)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이나 방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에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가족을 모욕하고, 이웃에게 소문을 낼 것이라고 위협한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불륜 위자료 #불륜 소송 방어 #위자료 감액 #명예훼손 대응 #모욕죄 대처 #스토킹 신고 #접근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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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상대방 배우자의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에 대비해 관계 단절 시점, 진정성 있는 사과, 금전 거래 사실 등은 위자료 감액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과 모욕적 발언, 공개적 망신 예고 등은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호조치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추가적인 위협이나 피해가 반복된다면, 경찰 신고, 접근금지 임시조치, 녹음 증거 및 통화기록 확보 등의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어머니가 한 지인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최근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집을 찾아와 사과 및 위협적 언행을 하고, 공개적으로 소문을 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은 세 가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을 내포합니다. 첫째, 불륜(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와 손해액 범위, 둘째, 관계 단절 시점 및 실제 피해 회복 여부, 셋째, 지속적 괴롭힘·모욕·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필요성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 배우지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경위, 부정행위 기간, 파탄의 정도, 이후 행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감액 근거가 될 사정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방문이나 모욕성 말, 이웃 소문 내기 예고 등은 모욕·명예훼손·스토킹 또는 주거침입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궁금한 위자료 소송 방어와 반복적 피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 가능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관계 단절 시점, 이후 개인적 만남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 금전 거래만 남았다는 점 등은 손해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사과 요구, 소송 의사가 없다는 언급 등은 위자료 감액 또는 소송 자체의 진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용자님이 녹음 등으로 확보해 둔 사실관계는 방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장기간 교류 단절, 주변 피해 최소화 등은 위자료 산정에서 일정 부분 감경사유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은 행위 경과·증거 확보를 이유로 소문을 내는 등 명확한 2차 피해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 및 어머니께서는 위자료 소송 대응과 반복적 모욕·협박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 관계 단절 시점(개인적 만남 단절, 최종 금전거래와 마지막 연락), 어머니의 사과 및 피해회복 시도, 상대방 배우자의 진술 녹음 등 모든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
과거 카카오톡·문자는 삭제되어 있어도, 거래내역(금전 반환 이체기록 등), 연락처 이력, 상대방의 사과 요구 기록, 녹음본 등은 모두 소송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방문이나 폭언, 모욕, 공개 망신 예고 등은 현행범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즉시 제지할 수 있으며, 반복성 또는 지속성(스토킹) 입증 위해 통화기록, 녹음, 방문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주변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등 제3자 앞에서 어머니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사실을 왜곡·확대하여 전파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휴대폰 통화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집 방문 자체가 가족의 주거·신체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이며, 접근금지 가처분(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가족 전체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면, 스토킹방지법 등 특례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및 임시보호명령, 112 신고 등 경로를 활용해 주거지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연락 또는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모든 대화와 상황을 녹음해 두고, 문자·통화기록 등은 절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사전에 받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감액 또는 방어 전략, 형사고소 또는 접근금지 신청에 필요한 단계별 준비사항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