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시 아파트 매도, 현금 보유가 불이익일까

S요약

• 최근 아파트 매도 대금 1억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더라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각각 다르게 심사됩니다.
•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과 과거 주택 매도 이력이 모두 반영됩니다.
• 거주 중인 주택이 딸 명의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거재산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가적인 부동산 증여나 매도 이력이 없다면, 최근 매도 자금이 금융재산평가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74세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해 1억원을 현금화했고 현재는 딸 명의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매수·증여 기록은 없습니다.

L법률 쟁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에 있어 자산 및 거주형태, 최근 재산 이동 내역이 평가에 주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 최근 아파트 매도대금이 금융재산으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점이 있습니다.
• 딸 명의 아파트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노령연금은 이미 연금보험료 납입 내역에 따라 지급되어, 통장 잔고나 아파트 매도가 수급자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심사 방식의 차이와 실제 영향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금성 자산(예금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올해 아파트 매도 후 1억원 예치 사실은 금융정보연계망을 통해 바로 확인되며, 금융재산으로 산입됩니다.
•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므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가산은 없습니다.
• 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주거용 무상임차로 평가되어 임차료 상당액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 심사가 아니므로 매도액이나 금융자산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기초연금과 달리 납입이력 기준만을 따집니다.

A대응 방안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자산 및 주거상황 자료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전 통장 잔고 등 금융재산을 확인해보고, 일정 기준(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204만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근 부동산 매도 이력은 이미 행정기관에 자동 통보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되, 부동산 처분 사유와 쓰임(예: 생활자금 목적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딸 명의 집에 거주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무상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일부를 예금·적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더라도 총 금융재산 합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재산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 노령연금의 경우 추가적인 심사사항이 없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연금 개시 여부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거주 중이더라도 실제 임차료 지불 없이 생활 중임이 소득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 현 거주형태에 대해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불허 또는 감액 시에는 이의신청, 재심사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추가 소명이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