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여고생 교복 이미지 저장만 해도 처벌될까

S요약

• AI로 생성된 실존 인물이 아닌 교복 입은 여성 이미지·영상을 단순 개인 저장 후 즉시 삭제한 경우, 통상적으로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실제 인물의 얼굴이 포함되지 않고 신체 주요 부위 노출이 없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유포(전송, 공개, 타인 공유 등)가 없고 곧바로 삭제됐다면 수사기관의 인지나 처벌 대상에 오를 위험도 사실상 낮은 편입니다.
• 서버 운영자가 임의로 생성 이미지를 신고하거나 보관했다 해도, 별도의 위법 행위가 없다면 처벌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AI 이미지 생성기로 여고생 교복 차림의 가상 여성 이미지를 치마가 들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뒤 파일을 바로 삭제하고, 외부 공유 없이 클라우드 등에서도 완전 삭제한 사례입니다.

L법률 쟁점

AI로 생성한 교복 착용 미성년자 유사 이미지의 소지 또는 제작이 현행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단순 개인 저장 및 삭제가 처벌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아동·청소년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그를 이용한 유사한 영상물·이미지를 성적 목적으로 제작·소지·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유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실존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처벌 기준은 성적 대상화·명백한 주요 신체 부위 노출·사실상 유포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생성 후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곧장 삭제한 경우 법률상 소지나 유포로 의율하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행동에 법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은 실제 이미지의 성적 성격, 실제 인물 포함 여부, 전송·유포 행위 존재 여부입니다.

• 이미지에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가 식별 가능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현실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 교복 차림이나 치마가 들린 듯한 포즈만으로 즉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성기/항문/음부 등 노출이 있지 않으면 성착취물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형태로도 타인에게 전송, 게시, 유포된 사실 없이 개인 저장 후 삭제한 경우, 객관적으로 범죄 수사 착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AI 이미지 생성기 서버에 임시 파일이 남을 수 있으나, 운영자가 이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법률 소지 요건에 미달할 수 있고, 실제 실명 연계 등 부족할 때 당사자 특정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A대응 방안

비슷한 상황 재발 방지 및 만약 사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준비해야 할 구체적 조치입니다.

• 향후 유사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실제 인물의 얼굴·신체 일부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이미지는 사실상 생성 자체를 삼가야 하며, 신체 부위 노출이나 음란성을 띠는 경우 위험성이 커집니다.
• 만약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한다 해도, 실제 전송·유포·실존 피해자가 없고 즉시 삭제 등 적극 조치를 취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참고인 조사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혹여 수사기관이나 플랫폼 측 질의가 온다면, 실존 인물 미포함·유포 없음·즉시 삭제 등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불안감이 크다면, 관련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남아있는 데이터나 동기화 기록이 더 없는지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혹시 예상치 못한 통보나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성착취물 유포나 소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 가능하도록 생성 및 삭제 경위를 메모 등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없으므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상담을 받아 추가 조치 여부를 여유 있게 점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