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못받았을 때 대처법

2025.12.20 05:38

Q질문내용

중고가구 거래 사이트에서 소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은 뒤, 거래금 60만 원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게시글은 동일 사진을 여러 명에게 돌려 쓴 허위 글이었고,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찰에 설명하고 사건 접수를 했으며,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 연락처를 안내받았습니다.
피의자에게 연락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고, 처음에는 원금 60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 달 넘게 끊겼고, 예정된 입금일을 넘기자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추가로 10만 원을 더하는 조건(총 70만 원)을 받아들인다는 답장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합의서와 메시지, 입금 계좌 내역, 피의자와 가진 모든 대화 기록은 캡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약정된 70만 원 중 어느 한 푼도 송금받지 못했고, 피해금 일부라도 입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엔 피의자의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60만 원만 돌려주겠다며 그 이상 요구하면 협상이 어렵다,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합의금 70만 원을 모든 기한 내에 입금받고 싶은데, 상대 요구대로 피해 금액만 받고 고소를 취하해야 할 상황인지,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미지급 #중고가구 사기 피해 #고소 취하 거절 #사기 피해자 대응 #사기 합의서 #온라인거래 사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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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합의금 70만 원 중 미지급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 미지급 시 합의 무효로 경찰 수사가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부모님이 제시한 60만 원 수령만으로 고소 취하를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서, 카톡, 메시지 등 증거 자료는 향후 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중고가구 사이트에서 허위 소파 판매 글을 보고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와 연락을 시도했고 합의금 70만 원에 합의했으나, 아무런 금전도 송금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피의자 부모가 60만 원만 반환을 제안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핵심은 첫째, 합의금 70만 원의 지급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님이 고소를 취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둘째,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60만 원만 제안하는 피의자 측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에 있습니다.

피의자와 합의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 취하 의무도 없습니다.
합의서와 추가 합의 변경 내용에 대한 메시지 등은 모두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 약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6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는 실제로 약정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완성됩니다. 만약 전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고소 취하를 요구당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모두 전달되지 않은 경우,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 진행이 계속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소 취하를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70만 원 전액 수령 전이라면 수사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 합의금, 추가 요구 조건 등이 모두 명백하게 문자와 합의서에 기록된 경우 추후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의 부모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는 원래 합의서의 내용(70만 원)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향후 대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합의금 70만 원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관에게 현재 합의 이행이 되지 않고 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고, 사건 종결/고소 취하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하세요.
피의자가 60만 원만 송금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이 제안을 반드시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 금액이라도 우선적으로 받고 싶다면 '합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문서 또는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합의서, 카톡,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부모와의 통화나 메시지도 모두 증거 자료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피해자(여럿이 동시 피해를 본 경우)와도 연락해 참고인이나 증인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다면 향후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이때 거래 내역, 합의서, 메시지, 입금 약속 기록 등이 상당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 측에서 압박이나 협박성 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도 모두 보관하고 담당 수사관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완납받기 전에는 성급하게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행 완료되었을 때만 고소 취하서 제출을 검토해야 하며, 합의서에도 '전액 수령 즉시 고소취하'라는 문구가 있을 때만 고소 취하 절차를 따르세요.
필요하다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거나, 추가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소액이라도 청구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하면 대부분 반환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