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형 교복 노출 영상 생성 시 처벌 기준

S요약

• 가상 인형이나 캐릭터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소지가 있고 신체 노출이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단, 실존인물과의 구별이 명확하며 실재 아동을 촬영한 것이 아닐 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 영상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소지 자체로 인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 법리에 따르면 제한적입니다.
• 단, AI 생성 이미지의 법률 적용이 계속 논의 중이므로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 위반 감지 후 신고와 수사개시는 실제로는 드물지만, 경고 문구와 시스템 모니터링 기록 남김에 유의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온라인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하여 교복을 입은 가상 인형 캐릭터에 신체 하체 노출 장면이 포착된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하였고, 일부 생성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으나 즉시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물 영상은 본인 소지용으로만 보관했고 외부 유포는 없었으며 이후 즉시 파일을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로 생성한 가상 인형 캐릭터 영상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고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존 인물뿐 아니라 실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도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고, 성적 노출·자극·음란성이 부각되었다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AI 합성이나 만화·캐릭터 이미지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의 신체·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규제 대상입니다.
• 단순히 개인 감상 목적으로 영상 파일을 생성·소지한 행위와, 타인에게 전송·유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형사처벌 수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P핵심 포인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 캐릭터라는 점, 교복 차림과 신체 노출 장면이 동시에 표현됐다는 점,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 가상 또는 인공지능 기반 캐릭터일 경우에도, 일반인이 보기에 미성년자로 인식되고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이면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행법령은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합성물 등 실존 인물과 닮지 않아도 아동·청소년으로 식별될 경우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실재 인물이 아님이 명확하고 영상의 음란성 또는 성적 착취 목적의 명확성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인정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소지 행위만으로 수사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 유포·전송 또는 상업적 이용이 있을 때가 처벌 위험이 특별히 높으며, 개인 소지에 그친다면 실무상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AI 플랫폼에서 내부 규정상 위반행위로 분류된 경우라도, 실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수사로 이어질 확률은 신고 빈도, 위반 정도, 영상의 구체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 이미 해당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면,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음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사례, AI 이미지 생성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회사로부터 직접 연락(경찰 조사 요청 등)이 없는 한, 추가 조치나 출석 요구가 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대응을 강구할 필요성은 높지 않습니다.
• 향후 유사한 영상물을 생성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경고창이 뜨는 상황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사건의 경위와 삭제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AI 이미지 생성 시스템의 이용약관 및 국내외 법률 기준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정책 변경이나 규정 강화 상황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1:1 상담을 통해 추가로 점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