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금전 대여 사기 고소 시 처벌 흐름

2025.12.22 05:14

Q질문내용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사기 혐의로 10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범 위험성을 감안해 누범기간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휴대전화 부품 업계에서 일한다는 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상대방이 먼저 여러 차례 연락해 왔고, 자연스럽게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상대방이 선뜻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인이 되기 전 300만원은 몇 달 이내에 갚는다고 말했지만, 따로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고 상대방에게만 구두로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추가로 송금받았고, 빚을 질 때마다 ‘일자리 구하면 다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상대방은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거나 독촉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해도 된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적금을 들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돈을 빌릴 때마다 밝힌 사용목적과 실제 쓰임이 달랐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명목으로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교통비 등에 썼다는 점, 또 몇 차례는 관계상 신뢰를 빌미로 용도를 꾸며 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상대는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총 피해 액수는 2,270만원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를 제시하긴 했으나, 변제 금액보다 ‘다시 만날 것’, ‘한 달에 몇 번 함께 여행 갈 것’ 등 과도한 조건을 내걸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8월 말 회계 사무실로 취업하면서 월급의 일부씩 지난 4개월 간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입금했고, 합의의사는 없지만 앞으로도 매달 100만원씩 계속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집에는 연세 많은 어머니만 남아 계시고, 아버지께서 경기 후유증으로 작년에 서거하셔서 생활여건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누범기간임을 재판부가 감안한다고 할 때, 실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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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누범기간 중 비슷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의적 기망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가 신뢰 기반이었다면 선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 피해 변제 및 혹서한 생활환경, 선처 탄원 등이 실제 양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금액을 갚은 점은 감경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합의 불성립 및 고의성 인정 시 실형 위험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F사건 경위

과거 사기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연인 관계에서 금전을 빌려 썼으며, 실제 용도를 일부 사실과 달리 설명했던 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피해액은 약 2,270만원이며, 일부 금액만 상환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누범기간 내 유사 범죄에 해당하며 사기죄의 성립 및 양형에서 기망 및 피해자 신뢰관계, 금전 반환 의사, 변제현황, 피해자 의사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금전거래 당시 실제로 상환 의사가 있었는지, 용도 허위 진술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금전반환 위주가 아닌 추가적 관계 조건을 요구한 점, 일부 변제 및 곤란한 가정환경 등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사실관계와 관련 의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요소들이 다양하며, 이런 요소에 따라 실형 여부와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이 적용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내 다시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중하게 됩니다.
피해 금액 2,270만원은 법원 실무상 상당한 액수이며, 전과경력 및 동일 유형 범죄 재범시 추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채무관계(빌려 간 금전)와 사기죄(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기망이 적극적이었고, 거짓 용도로 반복 차용했다면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일부 상환(400만원), 지속적 상환 의사 표명 등은 감경요소이나, 피해 전액 변제가 안 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상환 내역, 반성 여부, 가족의 어려운 처지 등도 판단에 일부 반영합니다.

A대응 방안

실형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과 필요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최대한 '채무 변제 의사'와 실제 변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금을 최대한 추가 변제하고, 변제 계획(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자동이체하는 내역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반성문, 진정서, 가족의 선처 탄원서도 중요한 감경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도한 추가적 요구(예: 재결합 강요 등)에 대한 부당함을 진정하게 설명해야 하며, 금전적 합의가 거부될 경우 중립적 제3자 조력을 통한 조정 노력 자료를 준비합니다.
범죄가 아닌 단순 연인 간의 금전채무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누범기간 내 동일 범죄의 반복이라는 불리한 전과사실, 피해 미변제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죄 의사와 향후 개선 의지를 강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