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동킥보드 판매 후 수리비 요구 대처법

2025.12.22 05:26

Q질문내용

중고 전동킥보드를 팔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직접 상태를 보고 싶다며 연락해와, 대화 끝에 집 근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킥보드 시동을 보여주고, 전체적인 작동 상태랑 스크래치 부분도 꼼꼼히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거래 전에 문자와 채팅, 두 군데에서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고, 상대방도 이를 분명히 읽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테스트 후, 바로 돈을 받고 전동킥보드를 넘겼습니다.

제가 이 킥보드를 쓸 때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이용해왔고, 거래 당일에도 시동도 문제없고 기능상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난 뒤, 구매자분이 저에게 연락해와서, 모터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가 필요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환불을 요구했고, 제가 어렵다고 하자, 이번엔 수리비라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환불 불가를 분명히 안내했고, 거래 전후로 고장에 대해 인지한 적이 없었는데, 부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동킥보드 거래 #환불 불가 안내 #중고거래 책임 #판매 후 고장 #수리비 요구 #하자 고지 #중고거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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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이용자님이 중고 전동킥보드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시킨 후 환불 불가 조건에 동의하에 거래가 이뤄졌다면, 거래 이후 발견된 고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인 하자 은폐가 없고 상태 고지와 확인 절차가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채팅 및 문자 내용, 전달 과정, 거래 현장 사진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중고 전동킥보드를 실제 상태 확인과 테스트까지 거쳐 현장에서 판매했고, 환불이 불가함을 분명히 안내한 후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가 부품 고장을 주장하며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은 중고 거래 시 판매자가 물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환불 불가 고지와 상태 확인, 하자 인지 여부, 민사상 계약 책임 범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의 판매자 책임: 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거래 특성상 예상 가능한 하자나, 구매자가 직접 확인 가능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가 제한됩니다.
고지 의무 및 환불 불가 명시: 판매자가 하자 및 환불 불가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자가 이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 정황이 있으면, 사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선 민사상 책임이 약해집니다.
하자 은폐 또는 고의적 속임 여부: 만약 판매자가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도 일부러 숨겼다면, 손해배상이나 거래 취소 가능성이 생기지만, 이용자님의 사례에서는 일체의 은폐·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결함에 대한 쟁점: 거래 당시로선 확인이 어렵지만 본인도 몰랐던 내부 결함의 경우, 중고상품 특성상 무조건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환불 불가 임을 명확히 알렸고, 구매자 본인에게 상태 확인의 기회까지 제공했다면, 판매자가 하자 책임을 질 법률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만,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자에 대한 고의 은폐가 있었는지, 환불 불가 안내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거래 전에 구매자가 직접 시운전 및 상태 확인을 한 경우, 사후 고장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생활기스나 사용감, 수리 이력이 없는 단순 고장은 중고 거래의 통상적 위험으로 보며, 민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주고받았던 채팅, 문자, 안내 고지 이력, 현장 사진 등은 추후 분쟁 발생시 판매자의 책임 없음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A대응 방안

구매자가 수리비나 환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거래 당시 상황과 본인의 고지·상태 확인 이력을 준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다는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응 자료를 정리하면 추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중·후에 환불 불가 고지 문자, 거래 플랫폼 채팅, 거래 현장 설명 사진 및 당시 테스트 상황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구매자와의 추가 대화에서도 대응 과정·녹취·문자 내용 등을 차분히 보관하시고, 감정적 대립 없이 간략 명료하게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하자를 감춘 적이 없고 거래 당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줬다는 사실을 강조해 안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민사적, 형사적 신고를 언급하더라도 명확한 고지 및 확인 사실이 있으면 실제 법률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추후 혹시 모를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이나 사기 등 형사신고가 들어온다면, 이 자료들을 토대로 거래 경위와 상태 확인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필요시 적절한 상담 후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중고거래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추가 대화를 줄이고, 모든 소통은 서면 또는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 별 분쟁 조정 기능이 있다면 이용자님의 입장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정리하시는 방법도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