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서 사기꾼·모욕적 발언 받았을 때 대처법

S요약

• 카카오톡에서 '정신이상자 같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사기꾼'과 같은 표현이 공개된 대화방에서 이용자님을 특정해 사용됐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전파되고 제3자(다른 구매자 등)도 인지 가능한 환경이라면 모욕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캡처본 등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 또는 고소 전에 상황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인터넷 쇼핑몰 환불 문제로 판매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이용자님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고 다른 구매자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이용자님을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쟁점은 상대방의 메시지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당 표현이 '공연성'을 갖는지입니다.

• '정신이상자 같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모욕적 언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닌 허위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일 때 명예훼손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단체대화방 등 제3자가 볼 수 있고, 이용자님을 명확히 특정해 비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 시 성립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에게 모욕적 메시지와 '사기꾼'이라는 언급이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증거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메시지가 상대방과 1:1이 아닌 단체대화방, 혹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곳에 노출됐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난 표현이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이어도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때 명예훼손 요소로도 판단됩니다.
• 증거로 남아 있는 대화 캡처는 경찰 신고 또는 고소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와 단체대화방의 비난 메시지 캡처본을 날짜와 상대방 닉네임이 보이게 보관합니다.
• 상대방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공연성을 가진 환경(여러 명이 있는 대화방 등)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둡니다.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원할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타 구매자 의견이 담긴 대화나 1:1 대화 외에 이용자님 명예를 훼손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 증거로 확보합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메시지의 파급력, 피해 범위 등을 추가로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고 또는 고소에 앞서,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상담을 통해 고소장 초안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