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RSU 수령 시 소득 구분 및 과세 기준

S요약

• 재직 중 근로 성과와 대가로 받기로 확정된 RSU라면 퇴사 후 지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례도 일부 존재하며, 실제 소득 구분은 RSU 부여 시기와 조건, 지급 시점,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구분을 수정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IT기업에 재직 중 근로 대가로 RSU를 약정받았으며, 분할 수령되는 구조로 인해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에 걸쳐 RSU를 지급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RSU 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재직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RSU가 퇴사 후 분할 지급될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으로 보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사의 지급 형태나 시점과 상관없이, RSU가 준 동기와 약정 조건이 법률적으로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근로를 제공한 결과,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 등에서 약정된 성과보상금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사 시점에 RSU 지급이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이 퇴사 이후라도 본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질 내용이 근로의 대가였다면, 과세당국은 RSU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퇴사 후 RSU가 분할 지급되더라도, 해당 RSU가 재직 중 근로 제공의 대가였는지 여부가 소득구분의 핵심입니다. 회사의 실무상 분류와 무관하게 세법상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RSU가 재직 중 연봉 협상이나 근로계약에서 보상 조건으로 약정된 경우,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퇴직 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 모두를 포함합니다.
• 근로계약 또는 연봉협상 시점과 RSU 부여 조건, 실질 관계에 따라 지급 시점이 퇴사 후라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 회사가 실무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절차상 편의나 규정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실질 내용이 근로대가라면 추후 세무신고나 세무조정 과정에서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 만약 근로 제공이 아니라 위임·용역 등 비근로 계약의 성과보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RSU는 근로계약 기반에서 제공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퇴사 후 분할로 지급받은 RSU가 재직 중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고, 필요시 소득 구분을 바로잡기 위해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RSU 부여 내역, 연봉협상서, 근로계약서 등 RSU가 근로 대가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 소득 구분 정정(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를 원하는 경우, 연말정산(퇴직 당시 미정산분 포함)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거자료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신고·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문의 및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니, 지급 내역별로 신고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 복잡하게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추가 세무조사가 우려되는 경우, 세무사 또는 조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