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화 중 성적 발언 피해 대응법

S요약

• 동료가 반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고, 이용자님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지속된 경우 성적 언동을 통한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을 인정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은 형법상 모욕·성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학술 동아리 활동 중 동료 학생과 프로젝트 관련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성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멈추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발언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친밀한 관계의 지인에 의한 반복적 성적 발언이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으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동이 반복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형법상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이나 학교 등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등 가해자 처벌 또는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거로 남아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해자의 문제 제기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P핵심 포인트

피해자는 반복된 성적 발언과 불쾌감을 명확히 표출했고, 가해자는 자신의 언행을 메시지로 인정했습니다.

• 전화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카카오톡 등에서 문제 발언을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 신고 및 조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또는 학교 내 동아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인권센터 등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적인 지인 간 성적인 언동이라고 해도 반복성, 명시적 거절, 이후에도 지속된 불쾌감이 입증되면 형사상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성적 괴롭힘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 경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상대방의 추가적 언행이나 연락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A대응 방안

문제가 된 성적 발언 및 이후 대응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보강하면서 신속하게 신고 또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미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형사 고소 또는 학교·기관 내 진정 제출 시 중요한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상대방의 추가 연락, SNS 메시지, 문자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본인의 반응 및 거절 의사를 밝힌 경위, 발언 이후 신체적·정신적 영향(불면, 두통, 불안 등)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장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상대방 발언 내용, 대화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학술 동아리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인권센터 또는 학생상담센터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법률 상담 혹은 신속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상담받고 고소 절차를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향후 추가 피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면, 연락 차단 및 주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2차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