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박** 씨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한 대 구매했습니다.
당시에 노트북 상태가 정상이라는 말과 함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제가 구매 대금을 송금하고 며칠 뒤 노트북을 수령했는데, 받아보니 화면에 갑자기 선이 생기고, 배터리도 비정상적으로 빨리 방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문제를 설명하니, 처음엔 본인도 몰랐던 일이라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답변이 계속 미뤄졌고,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문제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문자로 일부 남아 있고, 거래 당시 송금 내역과 제품 사진, 박** 씨와 나눈 채팅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송금할 때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이용했고, 계좌번호도 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박** 씨가 예전에 비슷하게 중고 물품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도 참고할 만한 자료나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저는 박** 씨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거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노트북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개인 거래로 중고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실제 제품 하자가 발견되었고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중고거래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과 판매자의 고의적 기망(사기) 여부입니다
중고거래 환불 및 사기 고소의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하자 증명, 판매자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민사적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및 준비해야 할 증거 확보를 중심으로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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