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새치기로 폭행당했을 때 합의금 산정 기준

S요약

• 2주 진단의 얼굴 부위 타박 및 찢김 상해라면, 통상적으로 100만~300만 원 내외가 합의금 협상 출발점입니다.
• 구체적 합의금은 치료 경과, 입원·통원 일수, 후유증 및 정신적 피해 여부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민형사상 상해 책임에 영향을 주므로, 합의서 작성과 일시불 지급 등 형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F사건 경위

마트 계산대 줄을 서던 중, 청소년과의 새치기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청소년에게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인중과 턱, 입술 안쪽이 다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응급실 진료를 받고 2주 진단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을 마쳤으며, 이후 상대방 부모가 합의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의 폭행행위와 그 상해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가 주요 법률 쟁점이 됩니다.

•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 입은 신체·정신적 손해와 이에 따른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이 손해배상의 핵심입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형사 처벌이 다소 감경될 수 있으나 민사상 배상 책임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찰 조사·검찰 송치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P핵심 포인트

적정 합의금은 치료비 보상, 상해 부위와 정도, 향후 후유증, 정신적 고통 보상과 향후 추가 요구 차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경미한 2주 진단 상해라도 사고 부위가 얼굴이고 후유증이나 불편이 남아 있다면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외에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해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 가감됩니다.
• 합의시에는 상호 확정적인 일괄 해결을 명확히 하고, 추후 추가 청구가 없음을 합의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이라도 상해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반성 및 사과 태도 등이 형사합의금 협의에서 주요 요소로 반영됩니다.
• 합의금은 형사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요구되기도 하며, 이를 취하할지 여부는 이용자님 판단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A대응 방안

합의금 산정 및 협상 과정에서는 현재 진단서와 영수증을 바탕으로 실손해액과 위자료를 분리해 제시하고, 안전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치료비 및 향후 추가 진료비 발생 가능성, 약물 비용, 후유증 여부를 기준으로 기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정신적 고통과 미래의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를 100만~200만 원 선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얼굴 부위 상해이므로 200만 원 이상부터 협상을 시작해도 현장 사례에 부합합니다.
• 합의금은 최소 통상 합의금(치료비+위자료)보다 낮게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합의금 산출 근거를 부모 측에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없음' 및 '추가 요구 불가'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반드시 양자 서명으로 보관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진단명·치료비·회복 상태·추후 특이사항 발생 시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합의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되면, 일단 합의금은 수령하되 재진단 결과에 따라 별도의 손해 발생에 대해 추가 요청 가능성을 명확히 합의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협상 과정에서 위압감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변호사 동행 또는 상담을 통해 조력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