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면 부가가치세 붙나요

S요약

• 대형 할인매장에서 살아있는 토끼나 거북이 등 반려동물을 개인 목적(비상업적 용도)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살아있는 동물 중 일부 가축(예: 농사용 소, 돼지, 닭 등)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며, 반려동물 대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 구입 장소가 대형 마트이거나, 구매 목적 및 품종, 가격과 관계없이 법률상 면세 대상 동물에 한해서만 면세가 인정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반려 목적의 토끼 한 마리와 거북이 한 마리를 각각 80만원과 90만원에 구입하였고, 결제 시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영수증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반려동물 구입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동물 품종·구입처·구매 목적에 따라 면세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산출물의 용도나 판매 목적이 아니라 '면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결정적입니다.
• 법률적으로 면세되는 살아있는 동물(가축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키우기 위해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품종, 구입 장소(소형 동물샵, 대형 마트 등), 금액 등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반려동물로서 살아있는 토끼, 거북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축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 구입 시 부가가치세 부과가 원칙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살아있는 동물은 소, 말, 돼지, 양, 사슴, 염소, 닭, 오리, 거위, 메추리 등 주로 식용 또는 경제적 목적의 농장 가축에만 해당합니다.
• 애완·반려동물(토끼, 거북이, 햄스터, 앵무새, 열대어, 파충류 등)은 별도 면세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통상 10퍼센트)가 부과됩니다.
• 동물의 가격, 품종, 반려 목적 구입 여부, 대형 마트·소매점·온라인 등 구입처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률상 면세 대상이 아니면 동일하게 세금이 적용됩니다.
• 상업용이 아니더라도 이용자님과 같은 일반 개인의 반려 동물 구입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반려동물을 구입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는 현행 법률상 올바르게 부과된 것이므로 별도 환급 또는 면세 요구는 어렵습니다. 단,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는지 궁금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입 영수증에 명확히 부가가치세(VAT)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하신 토끼와 거북이가 일반적인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 종류인지 판매처에 한 번 더 문의해 볼 수 있으나, 법률상 면세 가축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엔 추가 대응이 어렵습니다.
• 구매처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동물이라고 별도 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국세청(또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국세청 공식 안내나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면세 범주를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추후 다른 반려동물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