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실형 선고 시 복역 기간 안내

S요약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새로 받은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로 유예되었던 형 모두 실제로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형이 합쳐집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이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밀친 사건으로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새 판결문에는 이전 집행유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두 개의 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집행유예 판결 후 유예기간 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과거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집행유예로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됩니다.
• 새로 선고된 실형 외에 기존 집행유예 선고형 모두 복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행유예 취소는 반드시 법원의 별도 결정 또는 집행유예 취소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경우 두 판결의 집행 순서 및 합산 여부가 실제 복역기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기존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하므로, 징역 1년과 새로 받은 1년 4개월이 모두 집행될 수 있습니다.
• 두 형이 완전히 별도라면, 연속해서 복역하는 '순차집행' 원칙이 적용되어 합산된 기간(총 2년 4개월) 복역이 일반적입니다.
• 집행유예 취소는 실제로 법원에서 별도 결정문(취소 결정 또는 새 판결문 내 언급) 형태로 나와야 하며, 판결문에 누락되어 있다면 차후 별도 통지 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형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적·실질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결문에 집행유예 취소 관련 내용이 없다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문의하여 향후 형 집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항소 가능 기간 내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취소 여부 및 실제 복역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해 항소 및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두 형이 합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형 또는 합병 등 집행상의 유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이거나 반성적 태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입감 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감형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조기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 및 법률 대응 계획 수립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