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환불 요청과 강한 항의 대처법

S요약

• 학생의 반복적인 항의가 계속되어 물리적 위협이나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업무방해 또는 협박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현 상황에서 교습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경우, 환불 의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두로 설명한 수업 규정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를 보관하고 계시니, 추후 분쟁이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실질적인 방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위협적 언행이 반복되거나 실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원을 통해 20시간 짜리 개인 한국어 과외를 등록했으나, 전체 수업의 절반을 넘긴 시점 이후 환불을 요청하며 반복적으로 강습소와 담당자에게 항의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은 환불의무와 학생의 과도한 항의가 업무방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교습시간의 절반(50%)을 초과해 수강한 경우, 환불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학생의 항의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정확한 환불 규정 안내 및 이행,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가 향후 법률적으로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향후 민형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환불 규정 준수와 학생 항의 대응의 경계선 파악이 중요합니다.

• 학원법 및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습시간의 절반 이상을 수강했다면 잔여 수강료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 구두 안내 및 카카오톡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경우, 향후 신고나 소송이 제기되어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항의가 반복적·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 허위 사실 유포, 강습소 내 소란 등으로 확대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녹취, 대화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민원이나 신고 예상 시 증거 자료 확보와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학생에게 이미 진행된 수업 건수, 환불 불가 사유(교습시간 절반 경과) 등을 서면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하면 좋습니다.
• 추후 경찰 신고 등 분쟁 발생 시 출석부와 대화 내역, 규정 안내 사실, 환불이 불가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방문하여 강압적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 또는 CCTV 영상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방어 자료로 삼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만약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중대하게 발생할 경우 경찰에 사실관계 진술 및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추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계약 체결·환불·출석 등 주요 규정은 서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백하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