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자전거 거래 중 전자담배 건넸을 때 부모 대응법

S요약

•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다른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실제 흡연 여부보다는 청소년 간 유해물질 제공 행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출석요구 전 relevant(관련)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호자 동행 및 적극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전자담배 실물 반환 등 선제 조치와 재발방지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의 자녀가 자전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중3)에게 전자담배를 덤으로 건넸고,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방 측에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전자담배 실물은 부모인 이용자님이 회수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청소년 유해물질인 전자담배를 미성년자가 동년배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담배의 소지 및 교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실제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 소지 및 건네준 사실만으로도 조사 및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이 스스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행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집니다.

P핵심 포인트

경찰은 두 학생 간의 자전거 거래 경위, 전자담배의 전달 목적과 경위, 실물의 최종 소지 여부 및 보호자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전자담배를 건넨 경위와 자녀가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 거래의 주된 목적이 자전거 매매였고 전자담배는 단순 덤이었다는 점, 비영리/영리 거래 여부, 그리고 평소 습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부모가 전자담배를 회수했다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의사로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 사안의 중대성 및 최초 위반 여부 등도 결과(훈방, 선도, 보호처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출석요구가 있을 시 보호자 동반 출석은 필수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이나 조사를 받기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전거 거래 경위, 전자담배 입수 경위, 자녀의 사용 이력 및 흡연 습관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담배는 이미 부모가 회수했다는 점 그리고 사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명확히 소명하세요.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부모님의 지속적 감독 계획을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 제출하면 선도적 조치나 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받아 이용자님의 자녀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세요.
• 만약 소년부(청소년 선도기관)로 송치될 경우, 추가적으로 보호처분 절차에 대비해 진술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긍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