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토지 지분을 서로 다른 시기에 상속과 매수로 취득한 뒤 일부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과 매수로 취득한 지분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양도하려는 육분의 일 지분을 상속 취득분과 매수 취득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먼저 취득한 지분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어, 구체 수치와 자료를 전제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신고 방식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1993년에 상속으로 해당 대지 지분 이분의 일을 취득하고, 2021년에 매수로 나머지 이분의 일 지분을 취득하여 전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26년에 전체 지분 중 육분의 일만 제 삼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양도소득세에서 단일 토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뒤 일부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가 핵심입니다.
- 하나의 토지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과 매수로 취득한 지분은 서로 다른 취득원인과 시점을 가진 별개의 취득분으로 보일 수 있어, 각 취득분별로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육분의 일 지분을 양도할 때 이 양도 지분이 상속 취득분에서 먼저 줄어든 것으로 볼지, 상속분과 매수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일과 장기보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시기 판단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율 구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어떤 기준을 택하는지가 세 부담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양도 지분은 상속 취득분과 매수 취득분이 섞여 있는 상태라서, 양도분의 취득일을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안분 또는 선입선출 등 실무 기준을 전제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상속으로 이분의 일, 매수로 이분의 일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체 중 육분의 일을 양도하는 경우, 비율상으로 보면 양도 지분 중 절반인 십이분의 일은 상속 취득분에서, 나머지 십이분의 일은 매수 취득분에서 나온 것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 이처럼 안분하는 방식을 택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십이분의 일 지분의 취득일은 1993년, 매수로 취득한 십이분의 일 지분의 취득일은 2021년이 되어, 하나의 양도에 두 개의 취득시기와 두 개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구조가 됩니다.
- 일부 예규나 실무에서는 같은 토지의 지분을 여러 번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지분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 개념을 적용할 여지도 거론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면 육분의 일 전부를 1993년 상속 취득분에서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향도 논의 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 전산 신고 양식과 담당 세무서의 해석, 관련 예규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어느 한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답으로 보기보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세 부담과 정합성을 비교한 뒤 세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선택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A대응 방안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상속분과 매수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어느 취득일을 양도 지분에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우선 상속으로 취득한 이분의 일에 대한 상속 당시 평가액과 취득시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상속 당시 재산 평가서, 상속인별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찾아 두고,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상속 등기 일자와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매수로 취득한 이분의 일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 접수일이 나와 있는 등기부 등본을 준비해 두고,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 다음 단계로 양도하려는 육분의 일 지분을 상속분과 매수분으로 절반씩 안분하는 방식과 상속 취득분에서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는 방식 모두에 대해 양도차익, 장기보유기간,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보는 절차를 거치면 세 부담과 실무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토지 지분을 여러 번 취득한 뒤 일부 지분만 양도하는 사례는 예규와 전산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준비한 서류와 수치를 바탕으로 세무사나 조세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해당 세무서가 수용할 수 있는 신고 방법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