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입사 시 인사 노무 업무 위탁을 전제로 한 제3자 제공 동의가 있더라도, 연말정산 문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동료에게까지 이용자님 급여와 건강보험 증번호를 함께 보여준 행위는 회사 측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자문 공인노무사가 회사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부분은 통상 위탁 범위 안의 처리로 보일 수 있어 공인노무사법 제14조 위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 내부에서의 불필요한 정보 공유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기관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대응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입사 시 인사관리 및 노무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했고, 자문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건강보험 및 급여 관련 자료가 상위 관리자를 거쳐 같은 부서 동료에게까지 전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목적 범위를 넘었는지와 공인노무사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 인사관리 및 노무 관련 업무 위탁 목적이라는 동의 내용이 회사와 자문 노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 상위 관리자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을 확인해 달라는 동료의 요청을 받으면서 이용자님 정보를 함께 전달한 행위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 자문 공인노무사가 회사 담당자에게 자료를 전달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법 제14조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P핵심 포인트
위반 성립 가능성은 회사와 상위 관리자, 공인노무사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회사는 연말정산과 4대 보험 정산을 위해 급여와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동료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세부 급여 수준과 건강보험 증번호가 보이도록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부분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는 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입사 시 작성한 인사관리 및 노무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회사가 인사 노무 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 맡기기 위한 근거가 될 뿐이고, 같은 부서 일반 직원이 동료의 급여와 건강보험 정보를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인 동의로 해석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가 회사로부터 인사 노무 업무를 위탁받아 이용자님 정보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통상 위탁 범위 안의 처리로 볼 수 있어 비밀 엄수 위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노무사가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통째로 제공했다면 위탁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 내부 절차를 먼저 활용하고, 필요하면 개인정보 관련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 먼저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나 인사 부서에 이용자님 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 상위 관리자가 왜 동료에게 파일을 그대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과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위 관리자와 동료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주고받았는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었다면 화면 캡처와 메일 원문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면 이후 행정기관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측이 단순 실수라며 구두 사과에 그치고 재발 방지 조치나 교육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과 신고를 검토할 수 있고, 급여 수준 노출이 조직 내에서 불이익이나 따돌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 공인노무사 책임 여부는 회사의 규모와 내부 규정, 자료 전달의 범위와 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확보한 자료와 회사 답변을 정리한 뒤 노동 사건과 개인정보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