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현재 단계에서는 성추행으로 고소가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인정이나 부인을 피하고 사실관계와 당시 정황을 스스로 상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출석 전 수사관에게 최소한의 혐의 요지와 일시 장소 상대방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 당일에는 일관된 진술과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하는 태도가 중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조사 전략을 마련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추행 혐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직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절차와 조사 준비 방향에 대해 알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안에서는 성추행 구성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증거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성추행 해당 여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이용자님이 기억하는 사실과 고소인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이 나오는 경위 등을 비교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수사 절차상 고소장이 접수되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진술 내용이 이후 처분과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 전에 어느 범위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시 상황을 떠올릴 때, 시간대별로 장소,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여부,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 술이나 약물 영향이 있었는지 등 사실 위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할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과의 관계나 분위기, 동의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다툴지 등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 두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막연한 불이익 우려만으로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할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따라 추측을 말하다가 나중에 진술 번복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추측인지 실제 기억인지 스스로 구분하면서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출석 전 준비와 출석 후 추가 대응을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출석 일정을 조율할 때 수사관에게 고소 내용의 대략적인 취지와 일시 장소,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려 줄 수 있는지 정중히 문의하고,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만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본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메모 형태로 정리하되, 나중에 제출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날짜와 장소, 동석자, 대화 흐름, 신체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진술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시지,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 존재 여부, 함께 있던 지인 연락처 등 객관적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임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출석 시 가져갈 것인지, 향후 변호인을 통해 정리해 제출할 것인지도 생각해 둘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진술 신빙성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에라도 사건의 대략적 사실관계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진술 방향과 필요시 추가 자료 확보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