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돌하고 6주 진단이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피해 회복과 운전자 전력에 따라 기소유예를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와 반성 자료, 사고 경위에서 유리한 요소를 얼마나 정리하느냐가 기소유예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보행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고, 그 보행자가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고에서 형사 책임의 범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가를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우회전하면서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한 상황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본 쟁점이 됩니다.
- 보행신호에 진입한 보행자를 충분히 주시했는지, 제동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가 과실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운전자의 교통 전과와 평소 운전 습관을 종합해 약식기소로 벌금을 구하는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여지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기소유예 가능성은 진단 주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피해 정도, 과실 정도, 피해 회복 정도가 함께 고려되는 구조입니다.
- 6주 진단은 단순 타박상보다는 무거운 상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뼈가 골절되었는지, 수술이나 입원이 장기간 필요한지,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 남는 후유장해가 있는지에 따라 상해의 중대성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행신호가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횡단 중이었다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와 보행자 안전 확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속도, 제동 거리, 교차로 구조 등에 비추어 이 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지가 기소유예 가능성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치료와 보상에 충분히 만족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 초범이거나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서류로 드러난다면, 신호위반이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정리, 수사 대응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장 먼저 자동차 보험 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진심 어린 사과와 쾌유를 바라는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해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합의서에 더해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처벌불원서 작성을 정중히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이 감정 대립을 키울 우려가 있으면 보험사 직원이나 가족 등 제삼자를 통한 소통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와 이후 검찰 단계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 원본, 사고 현장 사진이나 스케치를 확보하고 당시 신호 상태, 차량 속도, 보행자 위치, 제동 시도 여부 등을 이용자님 기억에 따라 정리한 사고 경위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과실 경중을 설명하고 반성 태도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고는 보행신호 중 보행자 상해와 신호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만큼, 진단 내용과 과실 비율, 합의 경과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 수사기관 출석 전이나 최소한 1차 조사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해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개별 사정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전체 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