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동종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 두 차례는 같은 유형의 과실을 반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번 사건에서 다시 벌금형만 선고될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세 명의 상해 정도와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 노력이 충분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중심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으나 합의 불성립이나 위험 운전 정도에 따라 단기간 실형 가능성도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승용차 운전 중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고 있고 피해자 세 명이 진단 8주와 2주 2주 상해를 입었으며 과거 유사 교통사고로 각 2백만 원과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며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선택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단순 물적 피해 사고보다 형이 무거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 공동위험행위는 과속 난폭운전 여러 차량 간의 조직적 폭주 등 도로의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운전 형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징역형 필요성과 실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에게 동종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은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 것으로 보여 다시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택할지 여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사이에서 어떤 처분이 상대적으로 유력한지에 관해 영향을 주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 피해자 세 명의 상해가 모두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개별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위험행위가 인정되거나 진단 8주 피해자의 후유증이 크다고 평가되면 벌금만으로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정보만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대책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중심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실무상 적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전과 이후 시간이 다소 경과했고 생계 책임이나 가족 부양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 선택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주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동위험행위가 심한 과속 신호위반 반복 차선 변경 등 매우 위험한 양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종 전과 누적을 이유로 단기간이라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재판부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동반 여부 추가 법규 위반 전력 등이 확인되면 실형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형량을 완화하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서둘러 준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 무엇보다 진단 8주 피해자와 두 명의 2주 피해자 각각과 가능한 한 빠르게 연락하여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경제적 손해를 충분히 고려한 배상안을 제안하고 형사 합의서를 목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당장 어렵더라도 사과 방문 연락 내역 등을 남겨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지체 없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편이 좋습니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액 상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방안도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위험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속도 차선 변경 정도 다른 차량과의 간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험 정도보다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위반 상황과 반성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인피 사고와 공동위험행위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은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기소 전후 어느 시점이든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벌금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을 가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