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성인으로 보이는 상대방과 익명 채팅 앱에서 서로 합의해 음란 사진과 영상을 1 대 1로 주고받은 정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 규정에 이론상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공공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무에서 중대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거나 영상에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파일을 보관하며 고소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추가 행위를 중단하고, 연락이 올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중히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익명 채팅 앱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서로 성인 음란 사진과 영상을 요청해 1 대 1로 주고받았고, 이후 상대방이 방을 나간 뒤 이용자님도 퇴장해 현재는 대화 캡처나 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 해당 여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성인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행위가 규정에 형식적으로는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인지 또는 사적인 1 대 1 교환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음란물 배포가 공공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일회적인 1 대 1 교환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대화 기록 부재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채팅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저장한 사진과 영상, 캡처 화면, 앱 서버 로그, 단말 포렌식 자료 등이 확보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설명대로 성인끼리 상호 합의된 1 대 1 교환이었는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물이 개입됐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이고, 성인 음란물 또는 본인 신체 영상만을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은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이론상 접촉할 수는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강하게 처벌을 추진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어서 담당 수사기관의 시각과 사건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거나, 이용자님이 전송한 영상에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포함돼 있었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배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그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상대 계정이 도용 또는 사칭 계정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이용자님에게 별도의 책임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용자님이 계정 도용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계정 도용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칭 피해자가 향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영상이 어떤 경로로 유포됐는지에 따라 추가 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위험을 줄이고,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사실관계에 맞춰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명 채팅에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촬영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아동청소년물이나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책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사실조회 연락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사용했던 익명 채팅 앱 명칭, 대략적인 사용 시기, 이용한 닉네임이나 계정 정보, 당시 상대방 프로필 특징 등을 메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인끼리 상호 합의하에 1 대 1로 교환한 점, 불특정 다수에게 뿌릴 의도는 없었던 점, 상대방 계정 도용 가능성은 나중에 추정한 것일 뿐 당시에는 몰랐다는 점 등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연령이나 영상 출처를 실제로 몰랐다면 추측으로 단정하지 말고 모른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만약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거나 아동청소년물 관련성, 불법촬영물 가능성이 문제되는 정황이 있다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을 맞춰보시는 것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