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언니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과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성년후견인이나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어야 안전하게 수령과 관리가 가능하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은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임시후견인은 언니 본인이나 친족 등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구조라서 이용자님과 새어머니, 이미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한 큰아버지 모두 신청인 후보가 될 수 있고, 누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할지는 언니의 이익 보호와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F사건 경위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은 이용자님과 새어머니, 지적장애 1급인 언니 세 사람이고, 생전에 아버지가 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으나 현재는 공석인 상태에서 큰아버지가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신청을 해 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쟁점은 성년후견인 공백 기간에 언니 상속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와 임시후견 제도를 통해 상속재산 수령을 앞당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상속은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법률적으로 당연히 개시되어 세 상속인이 각자 법정상속분만큼 지분을 취득하나, 언니처럼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지분을 인출하고 처분하는 행위에는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은행과 보험회사는 장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 중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실무상 성년후견인이나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 권리와는 별도로 지급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임시후견인은 본안 성년후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관리나 급한 생활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한시적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므로, 언니 상속분을 제때 수령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상속재산 지급 시점과 임시후견인 신청과의 연계를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인 이용자님과 새어머니 몫은 언니 지분을 제외하고 먼저 지급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자체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나 법정상속분 확인 서류를 준비해 언니 지분을 그대로 남겨 둔 채 나머지 지분만 분리 지급이 가능한지 공식적으로 문의해 보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언니 상속분에 대해서는 언니의 장애 정도와 기존 성년후견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언니가 단독으로 예금과 보험금을 수령하고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가정법원이 볼 때도 후견인이나 임시후견인을 통한 관리가 언니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시후견인 신청에서는 언니 상속분의 규모, 생활비나 치료비 등 당장의 자금 필요, 금융기관이 상속재산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시후견인에게 상속재산 수령과 안전한 예치 또는 운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금융기관 협의와 임시후견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먼저 거래 금융기관과 보험사에 아버지 사망 사실과 상속인 구성, 언니의 지적장애와 성년후견 공백 상황을 알리고, 언니 지분을 별도로 남겨 두는 전제에서 이용자님과 새어머니의 법정상속분만 우선 지급이 가능한지 서면이나 이메일 형태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이 언니 명의 상속분까지 포함한 서류에 전원 서명과 인감을 요구한다면, 언니가 직접 서명하는 방식은 사후에 무효 주장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자제하고, 성년후견 또는 임시후견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언니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 동결하거나 별도 계좌에 예치해 두는 방식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는 진행 중인 성년후견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별도의 서류로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면서 신청인으로는 이용자님이나 새어머니, 큰아버지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언니의 상속재산 수령과 관리라는 구체적 필요를 중심으로 임시후견 필요성을 진술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임시후견인 후보를 정할 때에는 언니와의 실제 생활관계,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재산관리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어느 가족이 적절한지, 임시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적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가정법원 실무에 익숙한 변호사와 서류 초안과 전략을 한 번 이상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