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이혼과 위자료 분쟁 대응법

Q질문내용

6개월 전 남편에게 제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상대방과는 한 번 만났고,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도 한 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해서, 그 이후로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아기 계획도 상의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처럼 지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등도 모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상간소송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상 상대방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만원이고, 소송비용은 각 1/2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상권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남편은 “상간상대방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면 그 돈을 어떻게 갚으려 하느냐, 나는 내가 받은 위자료에서 대신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제게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업 외에 부업을 하나 더 하고 있고, 본업에서 받는 급여는 지금까지처럼 생활비와 주거비 등 공동생활비로 쓰고, 부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혹시 모를 구상금이나 제 몫으로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부업 수입도 전부 부부 공동생활비에 포함되는 돈이니 제가 임의로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수입까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 개인명의의 빚을 이미 3천만~4천만원 정도 대신 갚아줬다는 점입니다.
남편과는 혼인 후에도 경제권을 따로 관리했고, 남편이 경제권을 합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서 저도 한동안은 남편의 정확한 채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차쯤 되어서야 남편이 이전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받은 대출과, 그 뒤에 저에게 숨기려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감당이 안 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채무조정 상 환입금이 매달 꽤 크게 나가다 보니, 저는 공동생활비를 아끼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남편 빚을 갚는 데 보태 왔습니다.
제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아 상환에 쓰기도 했고, 제 자동차를 처분한 돈도 일부 남편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또 제 개인연금 상품을 중도 해지해서 나온 돈까지 남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남편 부모님께 상당한 금액을 빌린 적이 있다고 들었고, 나중에 시부모님 쪽에서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남편은 대출이 잘 안 나온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해 제가 제 차를 팔아서 그 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부모님께 돌려드린 돈 역시 법적으로는 남편의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족 간의 도움’ 정도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네가 내 빚을 갚아준 건 결국 우리 가정의 이자를 줄이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고, 어차피 내가 벌어온 월급이 더 많았고 생활비도 많이 냈으니, 네가 갚은 빚도 부부 공동생활비를 대신 낸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남편은 지금까지 본인이 벌어온 총액이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같이 쓴 돈, 네가 쓴 생활비까지 전부 다 따져 보자, 이혼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다 계산해 보자”라고 하며 이혼소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남편이 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는 이미 6개월 이상 지났고, 한동안은 혼인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간소송 판결과 구상권 문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신 갚아 준 남편의 빚 문제로 갈등이 불거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외도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남편이 그동안 저를 사실상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해 온 정황(함께 여행, 아기 준비, 애정 표현이 담긴 카톡·사진 등)이 위자료 청구나 이혼 사유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상간소송 판결문에 구상권 청구 금지 조항이 없다 보니, 상간상대방이 나중에 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해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간상대방이 제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그 구상금에 대하여 남편에게 다시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네가 알아서 다 갚아라, 나는 도와줄 생각 없다”라는 식의 말은 모두 대면으로만 오갔고, 따로 녹음이나 문자, 카톡으로 남겨둔 것은 없습니다.
제 외도 이후 남편이 저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자고 했던 말들, 함께 아기를 갖자고 했던 대화들도 대부분 직접 대면해서 나눈 이야기라, 그 부분 역시 증거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들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남아 있지 않고, 오로지 대면 대화뿐인 상황에서, 훗날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법원에서는 이런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면에, 제가 남편 상간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제 돈으로 먼저 빌려준 상태이고, 남편이 “상대방한테 위자료 받으면 그 돈에서 변호사비를 너에게 갚겠다”라고 카카오톡으로 약속한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이 카톡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제가 남편에게 변호사비 상당 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돈을 별도의 채권으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남편 빚을 갚아주느라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사 등을 하면서 발생한 신용대출도 모두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도 상환 중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공동생활비로 직접 쓴 제 돈은 상대적으로 적고, 남편 개인 채무 상환에 쓰인 제 돈이 훨씬 많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제가 남편에게 부담한 채무 부분을 일정 부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상간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남편이 제 외도 사실을 SNS나 주변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과 직업, 외도 경위 등을 적시해서 글을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카톡 등으로 제 외도 사실을 상세히 알리는 경우, 이런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현재 “외도한 쪽이 너니까 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소송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안 후 6개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회복을 시도해 왔던 과정, 그리고 제가 남편 빚을 상당 부분 대신 갚아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제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오히려 “그래, 이혼하자”고 합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응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 회복 기간이 있었고 경제적 기여 및 남편 빚 상환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과 끝까지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며 이혼에 반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법률적으로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