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업무 중 동료의 잘못된 조작으로 압력솥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안전관리와 교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산재 처리와 별도로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 예정인 산재 보험 급여와 회사의 위로금은 최종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체 손해 내역과 회사 과실 정도, 합의 조건을 따져 본 뒤 추가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회사 단체급식 주방에서 근무 중 압력솥 증기를 빼는 과정에서 동료가 잠금장치를 일찍 해제해 끓는 육수가 튀어 다리에 2도와 3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고, 산재는 처리되었으나 비급여 치료비 약 3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 상태에서 회사는 50만 원만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산재 보험 보상과 별도로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와 책임 주체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의 병존 여부가 쟁점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료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산재 급여는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급여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는 실제 손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동료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추가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고, 비급여 항목 중 산재 추가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동료의 잠금장치 해제 과실과 회사 책임의 관계가 쟁점입니다. 동료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민법 제 756 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가 압력솥 취급에 관한 교육, 매뉴얼, 감독을 충분히 했는지에 따라 회사의 과실 인정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산재 외에 회사 상대로 추가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와, 동료 과실이 인정될 때 회사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라고 보입니다.
- 압력솥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에 가까운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압력솥 사용 교육을 충분히 했는지, 증기 배출과 잠금장치 해제 순서에 대한 구체 매뉴얼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산재 보험은 기본적인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완전히 잃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받은 급여를 제외하고도 남는 손해, 예를 들어 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흉터와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장래 일실수입 등은 회사나 동료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추가 청구를 하려면 이용자님의 화상 정도, 수술 내용, 흉터나 운동 제한 등 후유장해 유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산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합의 또는 소송 과정에서 산재 급여와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고, 회사와의 협상과 민사 청구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먼저 산재 처리 내역과 비급여 치료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항목을 얼마까지 인정했는지 지급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원 기간과 통원 일자를 정리해 두면 추가 청구 시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비급여 치료비가 정말로 산재로 전혀 보상되지 않는 항목인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추가 심사나 이의신청을 통해 산재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공단 담당자나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구체 항목별로 문의해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안한 위로금 5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할지, 이것이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최종 합의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구두가 아닌 서면 합의안을 받아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종결 취지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서명 전에 신중히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나 동료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안전관리와 교육 실태,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와의 카카오톡 내용, 사고 직후 보고 내용, 현장 사진, 같은 주방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의 진술 가능성 등은 회사의 과실과 동료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손해액이 크고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청구범위와 합의 또는 소송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