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 작업으로 인한 사문서 위조 혐의 및 법적 대응 방안

2023.08.02 20:48

Q질문내용

본인은 현재 웹디자인 및 포토샵 과외 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포토샵 수강생으로 만난 지인이 포토샵으로 입금증 등의 양식을 수정 요청하여,

1건당 1만원의 작업비를 받고 전달을 해줬는데, 지인이 그 양식을 활용하여,

사기(고객 금전 편취)를 하여, 현재 구속이 된 상태라고 2023년 7월 30일(일) 저녁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렌터카 영업사원으로, 영업 편의상 입금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기에,

(예 : 현대자동차로 고객이 입금 후, 입금증을 요청하면 현대자동차 영업사원한테 부탁해야 하나,

번거롭고 귀찮아하기에 빠르게 응대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할 일이 필요하다고 함)

그냥 편의를 돕기 위해 작업을 했던 것인데, 그 양식이 사기에 활용될 지는 몰랐습니다.

우선, 경찰서로부터 연락온 내용은 2023년 2월 4건의 문서 수정에 대한 책임으로, 본인이 수정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청(2023년 7월 31일)을 했습니다.

최초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는, 경황이 없고 경찰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담당 경찰 명함을 요청하였으나,

그런 것 없이 전화로 출석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석요청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전화를 끊은 후 아직 별다른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40~50건의 양식(입금증, 계약서, 입출금내역 등)을 수정작업을 하긴 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영업편의를 위한 목적이라고만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수정으로 했는데,

그 양식으로 사기를 행할 줄은 본인은 몰랐습니다.

수정 작업을 한 잘못은 있기에,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혐의는 벗을 수는 없을 듯 한데,
최대한 양형을 낮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사기공범/사기방조 등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구속된 지인의 사기금액 및 건수는 모르는 상태이며, 경찰 연락은 2023년 2월 4건의 문서에 대해서 혐의를 추궁했으나, 추가 사문서건도 있음은 경찰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듯 합니다.

이에 잘 변호해주실 분의 연락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변호사 선임 분납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서 위조 #포토샵 수정 #법적 대응 #변호사 역할 #양형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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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웹디자인 및 포토샵 과외를 하며, 지인의 요청에 따라 입금증 등의 양식을 수정하여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이를 사기에 활용하여 구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토샵 작업을 통한 문서 수정: 이용자님은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40~50건의 양식을 수정하였고, 각 작업에 대해 비용을 받았습니다.
문서 수정 목적: 지인은 영업 편의를 위해 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사기에 활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청: 2023년 2월의 4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 정식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방어 전략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대응: 문서 수정의 목적과 지인의 요청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이용자님이 사기에 공모하거나 사기죄를 방조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적 수정 주장: 양식 수정 작업이 오로지 기계적 처리였으며, 사기 범행의 의도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법적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출석 절차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사실 관계 조사 및 증거 수집: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수집된 증거를 통해 이용자님의 입장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률 조언 및 방어 전략 제시: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및 관련 혐의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방어 전략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 노력합니다.
경찰 조사 및 법원 출석 대리: 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법원 출석 시 동행하여, 이용자님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며,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이 사건의 핵심 요점은 지인의 요청에 따른 포토샵 작업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용자님은 사기 공모나 사기방조의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