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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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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방법

Q질문내용

본인 당사자는 아니나 사건을 설명할수 있을만한 지인입니다.
당사자는 한국에서 학생들의 해외 캠프,연수,유학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2017년경 투자 다툼으로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고 1심.항소,대법원까지 진해되던 중 억울하다며 해외로 출국해 버렸고 그사이 형은 확정이 되어버린 것으로 수배까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홈스테이나 화상수업등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팬데믹이후 정상화를 시도하다 여권만료로 인한 불법체류로 현재 태국 이민국에서 한국으로의 출국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민국의 정보조회로 한국에서의 수배사실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신변정리를 위한 보석신청도 기각되어 긴급여권을 만들예정으로 만들어 지면 한국으로 입국할것입니다.

문제는 당사자 사업의 목적상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은행등에서 그런 자금등을 확보할수 없다 보니 개인간의 투자를 받아 진행할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투자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다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고 "돈 돌려줘"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당사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가로채기 위해 업무방해를 하거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압박하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한국으로 송환되게 되면 2017년 대법원까지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공항에서 바로 교정시설로 이송될것으로 예상되나
당사자를 피의자로 특정한 여러건의 경찰조사가 예견되거나 기소중지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가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자 하며
각 사건에서 상대방의 업무방해나 위법에 대해서도 맞고소 하고자 합니다.

선임 목적 1,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선임 목적 2. 일부 사건들에서 상대방의 위법성이나 무고를 따지고 싶습니다.
선임 목적 3. 당사자는 본인의 생활비를 도움받을 정도로 사업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당연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바라지만
합의라는 것이 일부 변제를 관습적인 전제라고 볼때 상대방과의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위법성이나 업무방해 한점, 그리고 투자비용 모두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된점을 확인시켜 정상 참작이 될수 있는지를 따지고 싶습니다.

예외 : 현재 태국 이민국의 상황이나 처리과정에 대해 조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 변호사 #경찰 조사 대응 #기소중지 사건 #법적 조력 #변호사 선임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귀하의 지인은 2017년 투자 다툼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겪고 있으며, 대법원에 이르러 결국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해외로 출국하여 사업을 지속하다가 한국에서의 수배 사실로 인해 현재 태국 이민국에 체류 중인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 확정된 판결에 따른 교정시설 이송 문제: 귀하의 지인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공항에서 곧바로 교정시설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소중지된 사건 및 추가 조사 가능성: 귀하의 지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여러 경찰 조사가 예상되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업 목적에 따른 금전적 문제: 투자자들간의 갈등 및 투자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귀하의 지인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무고나 업무방해에 대해 맞고소를 진행합니다.
  • 조사 및 재판 준비: 각 사건의 서류와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위법성에 대해 증거를 준비합니다.
  • 합의 및 참작 자료 마련: 귀하의 지인이 사업 목적에 따른 금전 사용과 생활비 지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귀하의 지인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수사 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귀하의 지인이 피의자로 조사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에 참여합니다.
  • 재판에서의 변호: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추가 사건으로 인한 재판에서의 변호를 맡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 상대방의 업무방해나 무고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4. 결론

귀하의 지인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각종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최대한 귀하의 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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