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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손괴 사건 해결 및 합의 절차

Q질문내용

골목에 주차를 하였는데
7월 22일 새벽 1시 40분 경 술 취한 동네 주민이 주먹으로 차량 트렁크랑 뒷 휀더 가격하여 1차 신고 접수를 하였고 손괴죄로 (반지를 착용하여 기스남) 귀가조치 하였고
오전 9시경 출근하려고 나갔는데 차 위에 돌이 올라 가 있었고 차에 후드. 앞 유리. 루프. 썬 루프.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술 깨면 연락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2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집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1차)만나서 어떻게 하실껀지 의사를 물어보니 자기가 술 먹고 감정조절을 못하여서 그런거니 차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헤어짐
다음 날 오후에 (2차)만나서 얘기를 하고 렌트비.수리비.유리막코팅.썬팅. 사고차량 감가 비용을 생각하여 1.500만원을 요구
가해자 어머니랑 통화 후 1.400만원으로 이체하고 합의 보기로 했음 그런데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자기 아들 보험있는데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견적서 사진등 요구
알아보니 술 먹고 일부러 피해준거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아 가해자 어머니한테 보험은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보내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거 같다 라고 설명
그 날 저녁 전화오더니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다 집 앞에 찾아왔다 라고 하여 됐다 나는 밖에있다 돌아가셔라 하니 그럼 차 상태좀 확인해도 되냐 그래서 알겠다 보셔라 하고 전화 끊음
생각해 보니 사과를 하러 온게 아니라 차 상태를 보러 왔다는게 목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해서 그냥 합의 없던걸로 하자 안보겠다하고 끊음 (가해자 한테 들어보니 당일 날 카센타 지인이랑 같이 온거였음) 그러고 며칠 지나 (본인)아는 지인들이 자기 배달업체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가해자)이니까 손해보더라고 합의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먼저 가해자한테 연락함 (3차) 합의 어떻게 볼껀지 만남 제시 1500으로 합의 보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월 납으로 최소 50만원씩 갚으라고 함 가해자가 어머니랑 만나고 얘기 준다고 함 답변으로 법대로하는게 나을꺼같다고 함 그래서 며칠동안 너무 꽤씸하다고 느낌 그런데 여자친구가 2차 보복까지 했는데 다음번에는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쩌냐 (칼 부림 사건 뉴스)로 인해 많은 공포심을 갖고있음 그래서 그냥 손해보더라고 합의 봐주고 끝내자 라고 저를 설득시킴 그래서 가해자한테 연락하니 전화 차단 해 놓은 상태
가해자 어머니한테 연락하여 합의 보자고 수리비 920만원 나왔으니 900요청 애기아빠랑 상의해봄,
다음날 되어 500만원 뿐이 안된다하여 600만원 제시하였고 끝내 550만원에 합의 보기로 하였음 본인 사비 털어서 수리하고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함 550만원 이체를 받고
문자를 받음 이체했다 문자로 합의서 부탁드려요 합의했으니 법적처벌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요 라고 문자를 받음
하루 고민했음 이게 진짜 내가 손해를 보면서 까지 합의를 봐줘도 이 사람들은 죄 의식이 하나도 없다는걸로 느껴짐 그래서 다시 연락하여
아무리 제가 감안을 하고 생각해 봐도 너무 꽤씸하네요 처벌 원치않겠다는 말도 못해주겠고 다시 돈 돌려드릴게요 그냥 법적으로 가는게 나을꺼같습니다라고 하고
계좌번호를 받아 다시 입금한 상태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피해 받은것도 있고 피해준것도 있지만 제 사회 바탕으로는 찾아와서 사과하고 합의서 요구하는게 맞다고 느껴서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차량손괴 #음주파손 #손해배상 #고소 #합의절차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주차된 차량이 술에 취한 이웃 주민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사건의 주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파손: 술 취한 주민이 주먹으로 차량의 트렁크와 뒷 휀더를 가격하여 손괴죄로 신고되었으며, 기스를 남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2차 파손: 이후 차량 위에 돌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차량의 후드, 앞 유리, 루프, 및 썬 루프가 추가로 파손되었습니다.
  • 합의 시도: 가해자가 수리비 청구에 동의했으나 이후 보험 처리를 시도하며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 최종 합의 시도: 550만원에 합의하였으나 가해자의 태도에 실망하여 합의를 취소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괴죄 고소: 가해자의 고의적인 차량 파손에 대해 경찰에 신고 및 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수리비, 렌트비, 기타 손해에 대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총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고려사항: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동의할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법적 처벌을 원치 않음을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위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소 진행 지원: 변호사는 경찰 신고 과정을 도와주고 법적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조사 및 고소 과정에서 피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 요구를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상담 및 조정: 합의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 조건을 명확히 조정하여 피해자를 위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4. 결론

차량 손괴 사건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피해자는 충격적인 경험과 금전적 손해를 겪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지원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 과정에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이를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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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부천시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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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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