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마켓 창업 피해 해결 방안 및 환불 절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공구마켓 창업을 위해 199만원을 투자하고 본사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페이지와 교육을 받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수익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및 홍보 약속 불이행: 본사는 하루 2-3시간 업무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홍보 활동이나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팔로워 증가와 강의 참여만 권고: 매니저는 팔로워 수를 1000명까지 늘리라는 지시와 본사 강의 참석만 권유했으며, 추가적인 홍보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환불 요청: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용자님은 8월 22일 본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나 계약 불이행의 문제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내용 검토: 최초 계약 당시 약속된 사항과 실제 이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 불이행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1대1 교육 제공, 24시간 자동화 시스템 등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증거 수집: 본사와의 계약서, 통신 기록, 그리고 약속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센터 및 분쟁 조정 신청: 먼저 소비자 상담 센터에 문의하여 초기에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고소: 해당 상황이 사기나 허위 광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검토부터 법적 조치 진행까지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및 약관 검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계약서 및 쇼핑몰 가입 당시의 약관을 검토하여 본사의 의무 불이행 여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상담 및 절차 안내: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이나 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며,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소송 대리: 필요할 경우 법정에서의 대리인으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필요한 법적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본사의 마켓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어진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