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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단체 구매 고객 할인 문제 및 고소 대응 방안

Q질문내용

개인사업자위탁판매중단체구매고객님30%할인금액현금받아본사에서알게되어공증작성후매주변제하고있으나퇴직후단체고객님들께추가주문과30%할인이어렵다일러드렸지만갑작스러운통보로30%할인을해주지않으면변호사를통한일처리를할수밖에없다하시어30%할인금액을이체받아30%의금액은사비로채워온라인물건구매진행후물건보내드리려햇지만이를본사가알게되근무하는척고개님께사기를쳣다 화요일본사로들어와각서작성후명예훼손영업방해로고소하겠다통보받았습니다퇴직을밝혔고고의가아닙니다제퇴사로고객님들의불편을없애고자사비를들여해결하려했습니다각서를쓰러꼭본사에가야하는지변호사님과동행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위탁판매 #단체구매 #할인문제 #명예훼손 #영업방해 #법적 대응 #변호사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서 위탁 판매 중단 후 단체 구매 고객에게 30% 할인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 위탁 판매 중단 및 할인 종료 통보: 이용자님은 퇴직을 밝히고 단체 구매 고객에게 30% 할인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고객이 변호사를 통한 일 처리를 예고하였습니다.
  • 각서 작성 요구: 본사에서는 고객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고, 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 사비로 해결 시도: 이용자님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본사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의 각서 작성 요구에 대한 대응: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 방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고소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의 통신 내용 및 사비로 해결하려던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대처 방안: 단체 구매 고객에게 할인 제공 중단을 명확히 알리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의 이해를 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법률적 조언과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서 작성 시 동행 및 검토: 변호사는 본사의 각서 작성 요구에 대응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함께 본사를 방문하여 각서 작성에 대해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 방어: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에 대한 법적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님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과의 문제 해결: 변호사는 고객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핵심 요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와의 각서 작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에 대한 법적 방어를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단체 구매 고객에게 명확한 통보와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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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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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서울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29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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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송ㅇㅇ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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