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및 기만 행위 해결 방안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HPV 바이러스 고위험군, B형간염 보균 사실을 속인 경우: 상대방이 건강 상태에 대해 속인 것은 신뢰를 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임신 및 유산 사실을 속인 경우: 중요한 사실을 속이면서 만남을 지속한 것은 기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 형성: 이용자님께서는 결혼과 관련된 기대와 관련하여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안의 공동 재산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만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강요가 수반되었을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협박에 대한 대응: 상대방의 부정행위 협박은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 문제는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이용자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소송 진행: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대리하여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기만 행위에 대한 법적 조언: 상대방의 기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협박 대응: 상대방의 협박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4.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 및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분할 청구 및 기만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