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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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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계좌 거래 제한 해결 방법

Q질문내용

로고구매대행업무라고하여 일을 제안받았고 제 계좌에 회사돈을 입금하면 카카오페이로 다시 그 금액을 보내면된다고했음
일을 소개받고 며칠 후 제 국민은행 계좌에 이재목이라는 사람이 500만원을 입금한 뒤 송정원이라는 사람에게 3차례 송금을 했습니다 (1,790,000 1,640,000 1,520,000) 그리고 남은50,000원은 일한 급여라고 했음
입금 후 3시간 뒤 국민 소비자지원부에 등록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로 인하여 비대면출금고 모든 거래가 제한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음
국민은행에 전화해보니 서면신고가됐다고함 이의제기하고싶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거래 제한 #이의 제기 #법적 대응 #사기 피해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로고구매대행 업무를 제안받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이를 통해 입금된 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로 등록되어 계좌 거래가 제한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금된 금액의 출처: 회사 돈이라고 하는 500만 원이 이용자님의 계좌에 이재목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되었습니다.
  • 출금 및 송금 내역: 이용자님은 이 금액을 송정원이라는 사람에게 세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5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 거래 제한 통보: 국민 소비자지원부에 등록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로 인해 계좌 거래가 제한되었으며, 국민은행에서 서면신고가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는 계좌 거래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 방문 및 상황 설명: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사기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진술합니다.
  • 증거 자료 준비: 입금 내역, 송금 내역,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준비하여 경찰과 은행에 제출합니다.
  • 이의 신청 제출: 국민은행에 이상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적인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법률 자문: 필요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유사한 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경험을 참고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언 제공: 사건의 상황 및 법적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경찰 및 은행과의 의사소통 지원: 경찰조사 및 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최종 소송 대비: 사기가 증명된 경우, 법적 대응 및 보상 절차를 준비합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직무 수행을 가장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용자님은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신고하고,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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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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