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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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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프로필 삭제 법적 분쟁 해결 방안

Q질문내용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는노동자인데요. 업주와의 프리랜서 계약을 2월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만두는과정이 매끄럽진않은데요. 제프로필을 업주에겐 얘기안하고 제거니까란 생각에 지우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말안하고 지웠다고 저를 고소하겠다하구요. 저희 신랑한테까지 전화오고문자가오거든요. 신랑하고 번호교환한사이도 아니에요. 상당히 겁먹고있는상태인데요. 업주한테는 사과도 했어요. 하지만 사과로 끝나지않을거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헤어디자이너 #프로필 삭제 #고소 #법적 분쟁 #프리랜서 계약 #협박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헤어디자이너로 취업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고용주와 협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프로필을 무단으로 삭제한 행위로 인해 고용주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프로필 삭제: 업주의 동의 없이 개인 프로필을 삭제한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나 합의 문서 등을 통해 프로필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협박: 업주는 프로필 삭제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협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님의 대응: 현재까지 업주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협의 및 중재 요청: 먼저, 업주와 직접 만나거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 법적 검토 및 대화: 프리랜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프로필의 소유권 및 삭제 권한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현실성과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 경찰 신고 고려: 업주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무리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이용자님의 상황에 맞춘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문제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계약서 검토 및 자문: 프리랜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프로필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 협상 및 조정: 법률 대리인으로서 고용주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4. 결론

프로필 삭제와 관련한 문제는 계약 조건과 법적 권리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하며, 법적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가능한 조속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중재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자님께 깊이 있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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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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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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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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