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명령 대응 방법과 감치 면제 절차

1. 상황 개요

이용자가 재산명시 재판일과 감치명령 재판일에 참석하지 못해 감치 20일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재산명시는 가능하나, 감치 처분을 면제받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2. 감치 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

2.1 즉시항고 제기

1. 즉시항고 가능 여부: 감치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감치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감치 명령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항고 사유 작성: 항고 사유에는 재판일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예: 지방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점, 재산명시 의지가 있었으나 대응이 미흡했던 점 등)를 명확히 기술하고, 재산명시를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2.2 감치 집행정지 신청

1. 집행정지 신청: 즉시항고와 함께 감치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고가 결정될 때까지 감치 집행을 미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사유 제출: 감치 집행이 불가피한 사정(예: 아이와의 문제로 지방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산명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3 재산명시 이행

1. 재산명시 제출: 감치 처분과는 별개로, 재산명시를 신속히 제출하여 재판부에 성실한 협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치 처분의 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와 관련한 자료 준비: 필요한 재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재판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3. 결론

감치 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감치명령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속히 재산명시를 이행하여 재판부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